		2016. 02. 23(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2월 22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이강년		2133-5075
							담 당 자		정봉기		2133-507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쪽	관련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http://www.global.seoul.go.kr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모집 -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최대 35백만원까지 지원 → 공모기간은 ‘16.2.22(월)~’16.3.8(화), 신청접수 ‘16.3.2(수)~’16.3.8(화) - 市,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 기대

□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주민 인권강화 및 쉼터운영에 대한 민간사업 운영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을 위한 인권보호 사업 및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로3월 2일부터 3월 8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6만명으로 사업내에서의 인권침해, 일시적인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민간쉼터를 운영 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된다.

○ 일반한국인, 외국인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나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응모대상이다.

○ 이 외에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주민의 내방을 통한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사업>

□ 일시적인 실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민 관련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기존의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서울시 외국인주민으로서의 난민까지 지원대상을 포함시켜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한국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 난민 인권보호사업 내용은 난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인권강화와 관련된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고

○ 난민 쉼터운영 지원사업은 심리․정신적 치료․기본적 진료검진 등 의료지원, 시설 개선비용, 침구류, 아동분유 구매 등이다.

□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3월 8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참가신청서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9층)

□ 이은영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50만 시대에 실직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권증진과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   호

2016년 이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공모(안)

외국인주민(난민 포함)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에 대한 사업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 공모사업명

① 2016년 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 포함) 인권보호 사업

② 2016년 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포함) 쉼터지원 사업

□ 공보분야

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 일반 공통사항

❍ 공고기간 : ‘16. 2. 22(월) ~ 3. 8(화)

❍ 참가접수 : ‘16. 3. 2(수)  ~ 3. 8(화)

❍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9층)

❍ 공고방법 :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및 서울시 한울타리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법인  또는 단체 정관,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주요 활동실적 각 8부씩

※ 사업계획 발표자료 접수시 제출 : 심사당일 발표(5분이내 분량)

❍ 사업기간 : ‘16. 4월 ~ 11월(12월 사업실적 제출 및 보조금 정산)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구 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서울소재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5,000~30,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2~3개 단체)
지원내용	.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외국인주민 쉼터 개․보수 .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62,000원내(1인/월)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40) - 사업내용의 인권보호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30)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 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쉼터 운영실적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난민(난민신청자 등)지원 특화사업

구 분	난민 인권보호 사업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서울소재 민간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1~2개 단체)	단체별 최고 30,000천원 (1~2개 단체)
지원내용	.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난민 쉼터 개․보수 . 쉼터거주 난민의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62,000원내(1인/월)
세부 사업내용	. 난민(난민신청자 등)의 인권보호 및 생활정착 지원등을 위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시민교육 및 의식개선 캠페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등	. 심리․정신적 치료․기본적 진료검진 등 의료 지원, 전기․수도 등 공과금, 시설 개선비용, 침구류, 아동분유 구매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40) - 사업내용의 인권보호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30)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 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쉼터 운영실적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인권보호 사업 공모분야

	우대사항 √
√ 공공 또는 민간의 외국인지원기관에서 진행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행동,고충.일상생활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인과 고용사업 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 난민에 대한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외대상√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및 컴퓨터 등 각종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 특정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프로그램	근로, 의료,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인권보호 특별 프로그램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한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교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소양교육 및 한국적응 교육 실시
정서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 및 직장 내 부적응으로 정서적 적응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 및 내외국인 교류 증진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과 내외국인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위 분야 중 단일 또는 복수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도 가능

참가대상 관련 √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되 주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이어야 하며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사업기간 : ‘16. 4월 ～ 12월

3. 보조금 관리 등

❍ 보조금은 지정용도외 사용불가하고 사업변경시 시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

사업명	사용불가 항목 예시
인권보호 사업 쉼터지원 사업 난민지원 사업	. 일반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용)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다수의 의료사각지대임을 감안 기본 검진비외 소수자 수술비 등을 위한 의료비 . 사업계획에 없는 지출사항 ※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납부, 보조금 으로 사용시 환수 대상임(환급받는 경우)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서울시 보조금과 자부담통장 별도 관리하며 이행보증보험증 등 서울시 제출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및 분할 교부 원칙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

❍ 사업추진 실적(중간, 최종)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4.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6. 2. 29(월),15:00~17: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5.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16. 3. 16(수)예정

- 서울시 및 서울시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최근 2년 활동실적은 한글파일 그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별도 제출하며 제본 및 편철 철저 요망(각 8부씩)                   숫자1

※ 발표자료 : 심사당일 발표(5분이내 분량)*메일(v1two@seoul.go.kr)송부:‘16.3.8(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