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국ㆍ영문 게시물

▣ 게시물 내용 및 방법

○ 국문 게시물 작성 예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ㆍ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ㆍ법률서비스 제공):     ① 다시함께상담센터(☎ 814-3660)

②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474-0746)

③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953-6280)

ㆍ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577-5432’(24시간 전국) / 1366

○ 영문 게시물 작성 예시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s ILLEGAL.

Any financial liabilities and debt bondage(deposits, partial payments, private loans, and interest payments) related to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s not legally binding.

※ “Act on Punishment for Sex Work Referrals” Article 10, Clause/Paragraph 1

ㆍSupport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 Confidentiality, protection, emergency rescue service, medical & legal services are provided. (☎ 814-3660, 474-0746, 953-6280)

ㆍEmergency Call: ‘1577-5432’ (without area code) / 1366

(24 hours, all cities and regions)

※ 주의 : 1577-5432 번호는 2014년 4월 15일부터 개통

○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

-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의 직사각형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 글씨 60pt, 작은 글씨 40pt 이상)

○ 게시물의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게시 장소 :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게시 문구의 내용

-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화 번호

- 여성긴급전화 번호(국번 없이 1577-543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12.2.1) 내용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 시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이상 500만원(성매매방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