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실명제 시행 계획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실명제를 실시하여, 보다 청렴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책임있는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보다 더 청렴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책임있는 시공 유도

□ 무면허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 사전 차단

Ⅱ		현 실태

□ 시민고객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소방시설 공사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A/S를  요구하기 어려움

□ 무면허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

Ⅲ		시행계획

□ 시행대상 : 2016. 2. 15.이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건

□ 시행내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상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현장확인 담당 소방공무원 기재

□ 시행부서 : 검사지도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시행 전	시행 후

Ⅳ		기대효과

□ 확인 소방공무원이 기재될 경우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지며, 보다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고객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기재될 경우 공사업자는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추후 A/S를 요청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

□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의 안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