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3.]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 사용승인 동의(완공검사)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 완공검사 : 감리결과보고서 갈음처리

※ 감리대상 중 현장 확인은 본부 예방과-5784(2009.4.1.)호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른 감리 완공대상 현장 확인 등 지침 개정 시달』에 의거 시행

※ 노인요양시설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 본부 예방과-17072(2014.8.8.)호 「노인요양시설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업무개선 계획 알림」에 의거 시행

- 현장확인 사항

□ 감리자가 시정 요구한 사항 이행 여부

□ 각 시설별 성능시험결과 정밀검토

□ 기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여부 등

◦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대상

- 현장확인(완공검사) : 담당자 등

- 현장확인 사항

□ 소방시설 : 착공신고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작동기능시험 및 정밀점검

◦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원본 교부 : 공사업자

※ 소규모의 소방공사 대상인 경우 : 건축주에게 교부

- 감리업자, 건축주 : 사용검사 동의용 사본 교부

□ 사용승인 이외의 대상 : 일반용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방화 및 피난시설 등 건축시설 미비 시 허가청에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

□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후 검사지도팀 및 119안전센터 통보(건축물현황, 소방시설현황 첨부)

◦ 완공 처리사항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