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 소관부서가 검토한 과제별 처리결과 보고 및 민원인 통보 서식

지자체 과제번호

옴부즈만 등록 번호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②민원인(연락처)

③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호곤(02-2133-2766)

⑤제목

옥외전광판(LED 등) 규제에 대해

⑥건의내용

<건의 주요 내용>

○ 전광류(LED 등)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규제 근거는?

⑦관련 제도

내용

<전광류(LED 등)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전광류 광고물이란?

-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광고물

○ 표시지역 및 위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건물의 4층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옆 벽면 또는 뒤 벽면에 표시

-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10미터 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에 표시

○ 광고물의 표시 허용 및 제한

-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는 표시가 가능

-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는 표시를 금지하나,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가능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함.

※ 참고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호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조제3항제1호, 제3조제1항

⑧부서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기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 위의 전광류(LED 등)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허가를 하고 있음.

⑨유사사례

○ 해당 없음

⑩추진일정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