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옴부즈맨 활동 매뉴얼`

-‘14년 시범사업  -

1		인권옴부즈맨

□ 목적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 및 지원

○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 활동 개요

○ 시범사업 기간 : ‘14. 5월 ~ ’14. 10월(6개월)

○ 활동 대상 :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방문주기 : 시설별 월 1회

- 방문일시 등은 옴부즈맨이 스스로 책정

* 방문일시 사전 예고 불요, 다만,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지양

□ 옴부즈맨의 직무와 권한

○ 시설장,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 시설 설비측면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 시정권고

☞ 칸막이 미설치 등 시설의 구조적 설비에서 인권침해요인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 시정권고

☞ 서비스 현장 참관, 입소자 면담 등을 통하여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공 등에서의 인권침해부문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인권지침 구비,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및 시정권고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학대신고의무자 등 인권인식 관런 취약부분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인권과 관련된 자료열람 요청

□ 옴부즈맨 유의사항

○ 사전에 시설 및 인권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입소자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에 대한 이해

* 관련 자료는 시군구에서 제공

○ 적발 및 감시보다는 인권환경개선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권유 등 시설의 자발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동반자적 자세 견지

○ 시설 종사자 및 입소노인들께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 정중한 언어사용, 지시하고 명령조의 언어사용 지양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 신분증을 소지하고 옴부즈맨 증표 제시

- 시설 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촬영행위(사진 등) 금지

-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되, 시설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침실 등 사적공간 방문은 입소노인이나 종사자의 허락을 얻고 입실

○ 옴부즈맨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는 행위 금지

□ 옴부즈맨의 일과

○ 시설도착 → 시설장 및 종사자등과 인사 및 환담(10분) → 침실, 거실, 목욕실, 화장실, 식당 등 입소노인 서비스구역 라운딩(30분) → 시설 라운딩 소감 등 시설장 또는 대리인 면담(10분) → 일지작성(10분)

□ 일지의 작성 및 제출

○ 옴부즈맨 활동일지

- 방문당일 시설에서 작성하여 시설장 또는 대리인의 확인

옴부즈맨 활동일지 시설명:
일시	방문 일자 및 시간		작성자	옴부즈맨 이름, 서명
활동내용	시설설비 및 서비스 제공현장 관찰, 인권 관련 입소자 및 종사자 면담 등에 대한 활동 내용 기록
시정요구사항	시설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 기록 * 옴부즈맨 인권보호 점검기준 참고 * 시정요구사항이 없으면 공란
시정결과	시설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기록
미시정사유 및 향후 계획	즉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기록
		시설장 확인			성명, 서명

○ 옴부즈맨 시정권고 일지

- 옴부즈맨 활동일지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작성

-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중대한 사항인 경우

※ 작성된 일지는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제출

※ 옴부즈맨 활동 종료시 본인 보관분 시군구에 제출

2		시설 및 지자체

□ 시설의 역할

○ 옴부즈맨의 적극적 활용

- 옴부즈맨을 적발자, 감시자가 아닌 시설 인권환경 개선 조력자로 대우

- 인권상담 강화, 취약점 보완 등 입소노인 서비스와 인권향상을 위한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시설의 이미지 제고에 활동

*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기관 현판 부착 가능

○ 옴부즈맨 활동 협조

- 옴부즈맨의 시설출입권 보장

- 옴부즈맨의 상담, 면담, 질의, 권유, 자료요청 협조

- 옴부즈맨의 활동일지 작성 협조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미시정이유 및 향후계획 기록에 적극적으로 시설의견 반영

○ 옴부즈맨 활동 평가서 작성

- 옴부즈맨 활동 종료후 시설장 또는 대리인 작성

※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제출

옴부즈맨 평가서
일시	방문 일자		작성자	직위
				성명
옴부즈맨 기본소양		옴부즈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인권에 대한 지식 보유 여부
입소자 및 종사자등에 대한 자세		말씨, 태도, 면담시 상대방에 대한 자세가 고압적인지, 공손하고 예의바른지 여부 등
권유,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도		지적사항이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아니면 그이유 등
기타 의견		방문주기, 시간, 기타 해당 옴부즈맨의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지자체 역할

○ 옴부즈맨 및 시설 선정 등 프로그램 실행 준비완료

- 옴부즈맨 위촉, 증표 제공, 비용지급 방안 등

○ (사전) 옴부즈맨 활동 준비 지원

- 옴부즈맨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입소자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공

- 옴부즈맨 및 시설에 동 인권 옴부즈맨 활동 매뉴얼 제공

- 옴부즈맨에게 활동일지 양식 및 옴부즈맨 증표 제공

○ (진행중) 옴부즈맨 활동 상황 모니터링

- 옴부즈맨 활동일지 및 시정권고일지(사본) 수리, 보관

※ 옴부즈맨 활동 종료시 원본 회수

-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및 처리 의뢰

- 시설 옴부즈맨 평가서 수리, 보관

- 시설 및 옴부즈맨의 애로사항 반영

○ (종료후) 옴부즈맨 결과 분석· 평가

- 일지, 평가서 분석 결과 관계기관 통보

- 옴부즈맨 프로그램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 돌봄시설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 인천, 광주 불참 가능

<참고>

옴부즈맨 인권보호 점검기준

연번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