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法’을 서울시부터!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 추진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시의원 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 증대

○ 일부 사업소 직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선물세트를 수수하여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는 등 금품․향응수수 등의 관행적 비리 잔존

○ 2013년 발의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국회통과 지연

⇒	금품수수·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를 주요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 법’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하여 내부적으로는 여러분야의 행정혁신을 가속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 제고

□ 주요내용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청탁 관행 근절 ․직무회피 대상 추가, 이해관계 범위 확대 ․민간전문가 채용 전 사적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부정청탁 신고의무 규정 및 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시 징계 강화	퇴직공무원 재취업 부패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부정청탁 행위 집중 감시
금품수수 및 안전점검 소홀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 자정활동 강화 ․비리신고 통합창구 “원순씨 핫라인” 개설 ․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 ․고위공직자 책임행정 강화 ․담당업무와 관련한 행동실천규범 마련

□ 추진실적

1.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근거규정 정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14.10. 2. 시행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본인→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차용, 계약체결 등 거래 제한규정 강화

-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및 부정청탁의 신고의무 강화

- 직무관련 및 대가여부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강화 등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14.10. 2. 시행

- 알선․청탁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시 징계 강화(견책→정직이상)

- 안전점검 허위보고시 징계 신설(감봉이상)

- 비위발생시 정책결정사항은 업무 경중 불문하고 고위직부터 문책

2.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 심사결과 공개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공개결정

- 퇴직전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허가여부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감사분야)에 공개창구 신설

- 현재, 심사결과 1건 공개(9. 18일 의결사항)

※ 도기본 토목6급, ㈜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밀접한 업무연관성 없으므로 취업허가

3. 5대 비리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개설․운영

○ (1)공직자 비리신고, (2)공익신고, (3)갑의 부당행위 신고, (4)부정청탁 등록․신고, (5)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 등 각종비리신고 통합창구

○ 신고자 비밀보장 등을 위하여 시장․감사관만 열람

○ 시장․감사관이 신고내용 실시간 확인 후 조치

- 부당행위 해당부서에 관련사항 통보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요구

- 감사관 판단결과 조사 등 필요 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접속방법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에 전부공개

○ ’14.9월 사용분부터 집행장소 및 집행시간까지 모두 공개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등은 기공개

□ 향후계획

○ 실․본부․국 등 기관별 공무원 행동 실천규범 제정 : ’14. 10월 완료

- 기관별로 행동 실천규범 제정 중, 10월 중 홈페이지 공개예정

○ 민간전문가 신규임용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제도 도입  : ’15. 1월

- 임기제 등으로 채용되는 민간전문가의 3년 이내 업무활동 신고 및 심사

-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안) 수립 중

○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 : ’15. 1월

- 알선․청탁금지, 재취업 관련 윤리의무 등의 행동가이드라인 수립 중

- 행동 가이드라인 확정 후 ’15. 1월부터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에 반영

○ 3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 시범심사 실시 : ’15. 1월

- 이해충돌 심사범위 및 방법 등 가이드라인 준비 중

작 성 자	감사담당관 : 강석원☎2133-3010 감사총괄팀장 : 조미숙☎3012 담당 : 이순영☎3024 조사담당관 : 임동국☎2133-3080 조사총괄팀장 : 박영준☎3082 담당 : 조정훈☎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