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안)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

2014. 9

서 울 특 별 시

롯데물산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텔롯데

협   약   서 (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롯데물산주식회사·롯데쇼핑주식회사·주식회사호텔롯데(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설계·책임감리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감리업체의 선정·계약, 사업비 부담 등)과 본 사업 준공 후 시설물의 귀속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설계감리 및 공사시행을 위한 책임감리업체의 선정·계약, 사업비 집행, 감독과 준공 후 시설물의 귀속을 말하고 사업의 위치, 규모 등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시 행 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	잠실주공5단지 후면 한가람로 ∼ 잠실나루역 연결교차로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 B=4차로, L=1.12km · 1단계 구간(지하차도 770m 포함)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주)롯데호텔

※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주변 민원(공사와 관련한 민원 제외), 교통개선대책 등은 ‘시행자’의 사업시행범위에서 제외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본 사업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시설물의 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와 ‘시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분장) 사업시행에 따른 ‘시’와 ‘시행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설계감리	책임감리
시	·감리시행 관련 협의 조정 총괄 ·기성 등 사업비 집행 승인 ·감리 감독	·감리시행 관련 협의 조정 총괄 ·사업비 관리 ·감리 선정, 계약, 감독 등
시행자	·감리업체 선정, 계약, 사업비 부담	·사업비 납부

① 설계감리 부분은 ‘시행자’가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시’의 계약조건 승인하에 계약하고 ‘시행자’는 사업비 집행시 ‘시’의 승인을 득한다.

② 책임감리 부분은 ‘시행자’가 사업비를 납부하고 ‘시’에서 감리업체를 선정·계약하여 감리업무를 시행·감독한다.

제5조(사업비)

①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설계감리비 및 책임감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② 사업비는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4호, 2012.7.23.)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2013.4.15.)의 공사비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업비 납부 및 지급)

①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사업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협약의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시행자’가 ‘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시’는 ‘시행자’가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정산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한 정산내역을 ‘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시’는 제①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시행자’에게 반납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증가분을 부담하되 납부시기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시설물의 귀속, 인계, 인수)

① ‘시행자’는 본 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무상 귀속 조치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시’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인계, 인수 절차에 따라 ‘시’에 인계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변경)

① ‘시’와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해지하거나 합의로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등의 변경으로 ‘시행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3) ‘시행자’의 파산, 채무자 회생절차, 부도 등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이 협약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와 ‘시행자’가 합의한 경우

② ‘시’와 ‘시행자’는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귀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본 협약의 해지와 상관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시’와 ‘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상호협력)

‘시’와 ‘시행자’는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1단계)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한다.

제12조(효력발생 및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시’와 ‘시행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와 ‘시행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와 ‘시행자’는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9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원 우 (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원 준 (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주식회사호텔롯데 대표이사  송 용 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