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 (제 회)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온천법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3.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표 1의2)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자치부령 제     호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변경 신고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별표 1의2, 제11조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④ (생략)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일반기준 가.～나.(생략) 개별기준(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제7조제3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제7조제3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제7조제3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법제제7조제3항제4호, 영업정지6월/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법제7조제3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제7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6월/등록취소) <별표3,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1. 욕수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다.(생략)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변경 신고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일반기준 가.～나.(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법제7조제4항제1호, -----------) 2. -------------------(법제7조제4항제2호, --------) 3. ---------------------------------------------(법제7조제4항제3호, ------) 4. ---------------------------------------------(법제7조제4항제4호, ---------------------) 5. ---------------------------------------(법제7조제4항제4호, ------) 6. --------------------------------------------------------------------------------(법제7조제4항제5호, ----------------)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법제7조제4항제6호, 등록취소) <신설> <별표3,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1. 욕수의 수질기준 가. ---------------------------------------------------------------------- 나. 욕조수(浴槽水)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다.(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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