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 (제 회)

온천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온천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온천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 행정처리기간 예측가능을 위하여 협의간주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안 제37조)

나. 행정처리기간 단축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일정기간(30일) 이견이 없을시 협의간주제 적용 (안 제10조의2, 제16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 등 의제)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 등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과태료) ① ------------------------------------------------------------------- 1.～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연 락 처	(02) 2100 - 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