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개정 알림

2020. 12. 22일자로 공포한 온천법(제17697호)을 통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법 제7조)

나. 원상회복 예외 및 행정대집행법 적용 근거 마련(법 제13조)

다. 원상회복 과태료 강화(법 제37조)

2. 시행일 : '21.6.23일

붙임 : 온천법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울산광역시장(지역개발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물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행정사무관										지역균형발전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역균형발전과-5157									(	2020. 12. 22.					)		접수			시설계획과-14421								(	2020. 12. 22.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522						/전송			044-204-8960					/	mook1215@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