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2-2026)」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1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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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폐기물 분야(10개)

과제번호	세부사업	실·본부·국	부서	쪽수
C1	폐기물 처리 개선
C1-1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3
C1-2	폐기물시설 처리기반 확충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5
C1-3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7
C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99
C1-5	시 소유시설 냉매 관리 강화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00
C2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C2-1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확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2
C2-2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 조성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3
C2-3	전자폐기물 재활용 확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6
C2-4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08
C2-5	자원순환기술 개발 지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10

폐기물 분야(10개 사업)

C1-1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21년 추진 결과, 금년 목표량 1,029,181톤 대비 1,082,147톤 반입하여 5.1%(52,966톤) 초과함

- 성북구 등 6개 구는 반입총량 준수, 양천구 등 19개 구는 초과

○ 소각장 반입량은 목표 대비 98.4%(▲11,986톤)로 목표달성 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125.0%(64,952톤)로 총량을 초과함

- 소각량 : 16개 구 준수, 9개 구 초과, 매립량 : 8개구 준수, 17개구 초과

○ ’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반입량관리제 지속 추진 필요

- 수도권 3개 시·도 ’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추진목표

○ ’22년 목표 :  ’17~’19년 평균 반입량 대비 6% 감량 추진

-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10% 감축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감량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톤/일)

성과지표	기준년도 (’17~’19 평균)	’22	’23	’24	’25	’26
반입한도량 (감 축 률)	2,968	2,790 (6%)	2,760 (7%)	2,730 (8%)	2,671 (10%)	2,671 (10%)

□ 추진방법

○ 소각 가능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목표 반입량 할당

○ 목표 달성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22년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페널티) 목표 초과량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2~1.5배 차등 부과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2133-3670 자원순환정책팀장 : 최철웅 ☎3672 담당 : 신수한☎3677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체처리 원칙)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22.7월)

- (’21) 19,172톤 → (’22.7월~) 0톤

○ 노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로(현 6개구) 소각 가능량 증대

- 1일 소각량 70톤 증대하여 가동률 70%→80%로 향상

○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시범사업 자치구에 시비 최대 70% 지원

- 종량제 봉투 내 비닐 등 가연물 선별시설 설치로 소각장 증설 효과 기대

○ 커피박, 폐봉제원단 등 자치구 감량·재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추진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국비	-	-	-	-	-	-
	시비	1,820	364	364	364	364	364
	계	1,820	364	364	364	364	364

C1-2	폐기물시설 처리기반 확충

□ 현황 및 필요성

○ ’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 ’19년 생활폐물 발생 3,156톤/일 중 소각 2,187톤/일(69%), 매립 969톤/일(31%) 처리

○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한 매립량 감축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한 폐기물시설 처리기반 확충 필요

□ 추진목표

○ 폐기물시설 처리기반 확충으로 생활페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

- (신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1,000톤/일)

- (기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230톤/일)

- (장기) 광역자원회수시설 중․장기 현대화 추진

□ 추진계획

○ (신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1,000톤/일)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 소요예산 : 7,553억원(국비 30% 포함)

○ (기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230톤/일)

- 사업내용 :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 등 선별 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 활용(확충 효과)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소요예산 : 309억원(시비 100%)

○ (장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

- 사업내용 :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추진

- 사업기간 : 2022년 ~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 ☎2133-3670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 정삼모 ☎4391	담당 : 정수형 ☎3686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 한미라 ☎3680	담당 : 김경종 ☎3708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계	’22	’23	’24	’25	’26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식	1,000톤/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1식	230톤/일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광역자원회수시설 중장기 현대화 추진	1식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합 계	국비	192,000			60,000	60,000	72,000
	시비	566,894	2,385	55,659	243,769	140,000	125,081
	계	758,894	2,385	55,659	303,769	200,000	197,081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국비	199,590			60,000	60,000	79,590
	시비	555,710	1,969	40,000	230,000	140,000	143,741
	계	755,300	1,969	40,000	290,000	200,000	223,331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국비
	시비	30,880	1,734	15,377	13,769
	계	30,880	1,734	15,377	13,769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	국비
	시비	564	282	282
	계	564	282	282

C1-3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선별시설 14개소에서 운영중

- 공공선별장14개(1개구 공동이용), 10개구 민간 선별장이용

○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필요

□ 추진목표

○ 공공선별시설 9개소 신·증설 완료

- 공동이용(성동·종로, 은평·마포·서대문, 강동·광진, 관악·동작)

□ 추진계획

○ ‘26년까지 9개구 537톤/일 신·증설

- 공공선별장 16개(5개구 공동이용), 4개구 민간 선별장 이용

시설명	신·증설 규모(톤/일)	완료(예정)시기	비고
도봉 재활용선별장	50	’21. 12.	신설
강서 자원순환센터	50 → 100(50)	’21. 10.	증설
용산 자원순환센터	50 → 70(20)	’21. 11.	증설
성북 재활용선별장	32 → 55(23)	’21. 12.	증설
동대문 재활용선별장	20 → 60(40)	’21. 12.	증설
강남 환경자원센터	80 → 120(40)	’22. 12.	증설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70	’24. 05.	광진 공동이용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30 → 150(120)	’24. 07.	서대문·마포 공동이용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60 → 184(124)	’25. 06.	관악·동작 공동이용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 3670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한미라 ☎ 3680 담당: 김용빈 ☎ 3698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단위)	계	~ ’22	’23	’24	’25	’26
공공선별시설 신·증설(개소)	9	6	0	2	1	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1	’22	’23	’24	’25
합 계	국비	13,500	2,460	4,706	5,986	348	-
	시비	15,750	2,871	5,490	6,984	405	-
	계	29,250	5,331	10,196	12,970	753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국비	9,090	1,034	2,762	5,294		-
	시비	10,605	1,206	3,222	6,177		-
	계	19,695	2,240	5,984	11,471		-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국비	4,410	1,426	1,944	692	348	-
	시비	5,145	1,665	2,268	807	405	-
	계	9,555	3,091	4,212	1,499	753	-

※ 도봉, 강서, 용산, 성북, 동대문은 ’21년 예산이월사용, 강남은 시 투자심사 진행중(미정),
관악·동작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중(미정)

C2-1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재활용센터만으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을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이 부족하며 기존 시설도 낙후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

○ 재활용센터의 부족한 기능과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자원순환 복합 거점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추진이 필요

□ 추진목표

○ ’22년까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범 5개소 조성 및 운영

□ 추진계획

○ (~’22년) 성북구, 강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조성

- ’22~’26년 시범운영 결과 분석하여 타 자치구 확대 검토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3695 담당: 김철현 ☎ 3687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단위)	계	’21	’22	’23	’24	’25	’26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개소)	5	1	4	-	-	-	-

※ 송파구 ’21.10월 송파구 준공 및 ’21.12월 개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국비	-	-	-	-	-	-
	시비	-	-	-	-	-	-
	계	-	-	-	-	-	-

※ 시범사업 5개구 조성 예산 : ’20년 자치구 교부 완료(전액 시비)

C2-2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1인 가구 증가, 편리성 추구,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1회용 컵․배달용기, 포장재 등 1회용 폐플라스틱류 배출 지속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의 변화된 소비 생활 및 1회용품 사용 실태에 맞는 감량 정책과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3695 담당: 임한묵 ☎ 3688

□ 추진목표

○ ’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 50% 감축

○ ’25년까지 포장재 없는 제로웨이스트 인증 매장 425개 확보

○ ’25년까지 카페 1회용컵(6.3억개) 제로화

□ 추진계획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이행 강화

- (’22년~) 공공기관․민간위탁 청사내․행사 등 다회용품 사용 촉진 이행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21년, 국무총리훈령)

- (’22년~) 공공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1회용품 판매 금지 시행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21년 제․개정)

○ 1회용품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 (’22년~) 1회용품 다량 사용 장소, 대상을 특정하여 중점 홍보 실시

‣ 비닐봉투, 아이스팩, 배달용품, 물티슈 등

- (’22년~) 생활쓰레기 및 1회용품 줄이기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 강화 및 포장폐기물 특별 점검

- (’22년~) 자치구(수시, 연중), 민관 합동점검(반기 또는 명절, 시 주관)

‣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과대포장․이중포장 특별 점검

‣ 최신 규제사항 수시 안내 병행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22년) 위생․편리 등 시범사업 홍보 강화로 참여 카페 확산 및 활성화

‣ 스타벅스, SKT, 행복커넥트 등 협력 구축(’22년 스타벅스 1회용 컵 퇴출)

- (’22.~’25년) 가맹점 본부, 대형 프랜차이즈 등 협력 다회용 컵 사용처 확대

‣ 1회용 컵 보증금제(’22.6월 시행)와 병행하여 다회용 컵 보급 추진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 (~’22년) 프로모션 등 다회용기 사용자 유인 및 확산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 (’22.~’30년) 배달앱 사용 확대 및 대학교, 한강공원 등 다회용기 인프라 개발

‣ 배달3사 공동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협약 체결 추진

‣ 서울기술연구원 다회용기 AIoT 무인회수 구축(’21~’23, 과기부 리빙랩)

○ 제로웨이스트(포장재 없는) 매장 활성화

- (~’22년) 유통사 협력 시범매장 35개 조성 및 제로웨이스트 인증 도입

‣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등 참여

- (’23.~’25년) 유통업계 자율 확산 유도 및 소규모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

‣ 롯데마트, 농협 등과 자율확산 협약 추진, 지역 소상공인 재정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단위)	계	’22	’23	’24	’25	’26
카페 1회용컵 감축* (개수)	6.3억	2억	1.5억	1.5억	1.3억	-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개소)	425	35	130	130	130	-

※ 서울시내 카폐 1회용컵 사용량 : 연간 약 6.3억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합 계	국비	-	-	-	-	-	-
	시비	12,025	2,325	2,700	3,000	3,000	1,000
	계	12,025	2,325	2,700	3,000	3,000	1,000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국비	-	-	-	-	-	-
	시비	4,400	700	700	1,000	1,000	1,000
	계	4,400	700	700	1,000	1,000	1,000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국비	-	-	-	-	-	-
	시비	6,000	1,500	1,500	1,500	1,500	-
	계	6,000	1,500	1,500	1,500	1,500	-
민간 제로웨이스트매장 확산 지원	국비	-	-	-	-	-	-
	시비	1,625	125	500	500	500	-
	계	1,625	125	500	500	500	-

C2-3	전자폐기물 재활용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생활 속에 버려진 전자 폐기물을 수거하여 금속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 전자폐기물 수거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SR센터)

□ 추진목표

○ ’22년까지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21년 목표 대비 5% 향상

- ’22년 목표 : 대형 폐가전 11,802톤/년, 중·소형 폐가전 4,200톤/년 수거

□ 추진계획

○ 대형 폐전자제품 무료 방문 수거 시스템 확산

- 시민이 폐가전제품 배출 시 온라인, 콜센터(☎1599-0903)통해 사전 예약 뒤 수거

- 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자원 절약 및 시민 편의 제공

○ 중·소형 폐전자제품 수거 및 처리시스템 정착

- 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중·소형 폐전자제품의 수거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 폐스마트폰, 폐이어폰의 수거를 통하여 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제고

※ 현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폐휴대폰 수거 서비스(나눔폰)를 운영하고 있으며, SR센터에서는 매년 반입되는 폐휴대폰 등을 분리·파쇄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음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 ☎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 나홍주 ☎3690 담당 : 조성오 ☎3691 조용욱 ☎3684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단위)	계	’22	’23	’24	’25	’26
대형 전자폐기물 수거실적(톤)	56,200	11,802	11,802	11,802	11,802	11,802
중·소형 전자폐기물 수거실적(톤)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전자폐기물 재활용 확대 (SR센터 운영효율화)	국비	-	-	-	-	-	-
	시비	15,170	3,034	3,034	3,034	3,034	3,034
	계	15,170	3,034	3,034	3,034	3,034	3,034

C2-5	자원순환기술 개발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 기술에 한정돼  있어 포장재 경량화 등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기술 다양화 필요

○ 재활용산업은 폐기물의 종류·단계별로 분화되어 대형화가 어렵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목표

○ 포장재 경량화를 통한 포장폐기물 저감 등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자원순환사업자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 추진계획

○ (지원대상) 市 소재 또는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기술개발 추진 개인·법인·단체

- 기술성숙도(TRL)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지원내용) 연구개발비 최대 200백만 원, 개발기술의 판로 확보 지원 등

- 기술고도화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실증화 지원, 성능확인서 발급 등

- 서울산업진흥원 등 협력, 개발기술 홍보 및 기술 수요·공급 업체 간 매칭 지원 등

○ (추진방법) 전담기관 지정, 기술 공모·선정·평가 등 수행

- 市-서울기술연구원 간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사업비 지원

- 사업 기관의 유연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원 자체사업화 추진

작 성 자	자원순환과 : 정미선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 이소연 ☎3695 담당 : 김정림 ☎3696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단위)	계	’22	’23	’24	’25	’26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건)	28	4	6	6	6	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계	’22	’23	’24	’25	’26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국비	-	-	-	-	-	-
	시비	4,600	600	1,000	1,000	1,000	1,000
	계	4,600	6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