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설명자료

2020. 5.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추진 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폐기물·수도 업종 참여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배출권거래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 지원하며, 보조금 예산 잔여액 발생시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지자체) ‘19년부터 지원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

○ (지원예산) 총 4,113백만원(지자체 2,820백만원, 중소·중견 1,293백만원)

○ (지원비율) 설비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설비) 작업조건 및 효율관리 설비(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설비 등), 생산공정 개선 설비, 연료대체(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감축설비 등) 등

※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붙임1] 참조

○ (지원범위) 해당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시설철거비 등은 제외

○ (선정기준) 사업계획(40점) 및 사업효과(60점) ► 심의위원회 운영

○ (사후관리) 지원 후 3년 동안 연간 감축실적 성과관리

□ (추진절차)

○ 지 자 체

사업신청		최종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설치완료 및 준공서류 제출		설치확인 및 보조금 정산
신청지자체		환경부·환경공단		지자체･환경부		지자체		환경부·환경공단

붙임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목록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2.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3.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고효율 제품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함
4.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5.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6. 폐기물전처리 장치	전처리장치 설치로 연료 절감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8.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9. 공정 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10.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하는 설비
11. 기타	감축설비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붙임 2		지자체 49개사 현황

권역	지역구분	지자체명	소재지	할당사업장 수
서울·경기· 강원	서울(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4
	인천(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2
	경기(18)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43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25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18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9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9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2동 326-2)	7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7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고양시청	6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6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4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2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2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1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1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1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1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1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1
	강원(3)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3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25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
충청·전라·제주	대전(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1
	충청(5)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83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61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42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 제천시청	1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1
	전라(4)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65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289 군산하수처리장	1
	광주(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4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115
부산· 울산·경상	대구(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25
	경상(11)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41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29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26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2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1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1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3길21-20	1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동 97	1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1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1
	부산(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7
	울산(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21
합 계				868

붙임 3		관련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정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