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0. 3.

환    경    부

기후변화정책국 기후경제과

목 차

1. 목 적	1

2. 추진 근거	1

3. 사업추진 방향	1

4. 대상사업 및 보조비율	2

5.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기관	3

6. 책 무	3

7. 예산안 편성	4

8. 예산의 집행관리	7

9. 정산 및 성과관리	10

10. 설비 설치의 관리	12

11. 설비설치 처분의 제한	12

12. 사업참여 제한	13

13. 보조금 환수	13

14. 처분 통보	14

15. 이의 신청	14

16. 시 행 일	15

[별표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16

[별표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7

[별표3] 위반 시 제재사항	18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신청서	19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신청 총괄현황	24

[별지 제3호 서식] 국고보조 신청내역 검토결과	25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26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7

[별지 제6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30

[별지 제7호 서식] 착수신고서	36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37

[별지 제9호 서식]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39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42

[별지 제11호 서식] 취득 재산 관리대장	45

[별지 제12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 신청서	46

[별지 제13호 서식] 처분통보서	47

[별지 제14호 서식] 이의신청서	48

[별지 제15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49

목 적

이 지침은「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추진시 업무 효율을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추진 근거

가. 관련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사업추진 방향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 추진

※ (‘15년∼)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원 →(’19년∼)중소기업, 지자체로 재정지원 대상 확대

대상사업 및 보조비율

가. 신청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지자체

나. 지원대상 설비(그 외, 별표1 참고)

○ (작업조건 및 효율관리 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설비 등

○ (생산공정 개선)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공정배출을 감축하는 기술 등

○ (연료 대체)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한 감축설비

다. 보조금 지원 범위

○ 국고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사업장별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 설치 투자비는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감축설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기관

가. 보조사업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지방자치단체

나. 보조사업 관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책 무

가. 보조사업자

○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부 및 보조사업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감축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 관리기관

○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검토시 감축량 등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산정후 안내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

가. 기본방향

○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실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 환경부, 시·도, 기초 자치단체 간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 사업완료와 함께 사업실적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나. 보조금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재부
	예산신청	→	취합․신청	→	지원대상 선정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4.24까지)		↔	신청내역 검토
	(3.4까지)		(3.24까지)		↓			(4.10까지)
					예산요구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다.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3월 24일 까지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제출(별지 1,2호 서식)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 4월 24일 까지(신청내역 검토, 별지3호 서식)

○ 기관별 역할

-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작성 및 환경부에 제출

-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신청내역에 대해 ’라. 보조사업 선정 검토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환경부에 결과제출

· 국고지원 대상 등을 검토하여 예산신청액 조정

· 온실가스감축효과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조정

·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은 제외하고 제출

· 보조사업 선정 위원회 추진, 사업계획 변경 검토

· 사후관리 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실적 보고

· 그 밖에 사업관리 전반 지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제출 내역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 확정

·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관리, 사업 정산 등 총괄

라. 보조사업 선정 검토 기준

○ 보조사업 선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목적 타당성(사업규모 적정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설치 설비의 적합성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 사업효과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근거 타당성(정확성, 신뢰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률

마. 보조사업 선정

○ 보조사업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음.

* 동사업 관련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민간부분)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선정(운영방식 동일)

○ 선정 평가기준

- 평가는 사업 참여 신청 지자체의 감축설비별로 진행하며, ’라. 보조사업 선정 검토기준‘ 에 대하여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로 진행함.

○ 보조사업장 선정 결정

- 보조사업선정위원회는 관련 보조금 예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평가하여 사업 평가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별지4호 서식)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자체의 감축설비별 최종 점수는 평가위원 합계 점수 중 최대, 최소 점수를 제외한 값의 평균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환경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확정

* 선정심의 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액 결정

※ 보조사업 선정결과 국고보조금 예산 잔액 발생시 추가 신청 및 선정

바. 보조금 예산의 통지

○ 환경부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

○ 환경부는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지

※ 환경부는 보조사업 선정 결과 통지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설비투자비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일부를 보완 요구할 수 있음

예산의 집행관리

가. 기본방향

○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실 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 환경부, 시․도, 기초 자치단체 간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나. 보조금 교부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환경부](보조금법 제16조)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5호서식)를 제출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보조사업자](보조금법 제17조～제19조)

○ 환경부는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부결정 및 관련기관 통지(별지 6호서식)

- 관련기관 : 시·도 및 보조사업자,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보조사업자](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환경부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 반영)

- 지원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보조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 지원업체가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환경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지원업체가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업체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협의

다. 착수신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환경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보조사업자는 조달 계약 후 설비 및 사업효과 등이 달라진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라. 상황보고 및 검사[환경부→보조사업 자](보조금법 제 35조 및 제36조)

○ 환경부는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 관련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별지 8호서식)

○ 환경부는 보조금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보고․검사결과 후속 조치 요청

-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현장 점검‧확인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제출 등 후속조치

마.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여야 함(별지 9호서식)

-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30%이상)

-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시공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 환경부는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신청서를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정산 및 성과관리

가. 실적(정산)보고[보조사업자→ 환경부](보조금법 제 27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폐지),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별지 10호 서식)

나. 보조금액의 확정(정산)[환경부→ 보조사업자](보조금법 제 28조)

○ 환경부는 보조사업 실적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의뢰(정산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조 인정금액 확정

-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 자료*를 첨부

* 성과보증자료 : 설비 설치 완료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

- 또한, 사업종료일로부터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 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를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집행률 부진 또는 미정산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 패널티(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감액)부과

다. 사업성과 보고(보조금법 제25조)

○ 작성시기 :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 보조사업자 → 환경부 : 매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감축실적보고서(별지 15호서식)

* 단, 설치한 감축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

**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시 감축량 산정은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름

라. 사후관리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감축설비에 대하여 지원업체 설비 관리현황 및 감축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단은 설비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설비 설치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취득한 감축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취득한 감축설비에 대해 취득재산 관리대장(별지 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설비설치 처분의 제한

가. 보조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축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별지 12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환경부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 보조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감축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감축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고,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참여 제한

가. 환경부는 신청자,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수혜자 및 참여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

가. 환경부는 신청자,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11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 마목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부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다. 기타 보조금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처분 통보

가. 환경부는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처분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처분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가. 지침 제12조 및 13호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2.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3.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고효율 제품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함
4.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5.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6. 폐기물전처리 장치	전처리장치 설치로 연료 절감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8.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9. 공정 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10.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하는 설비
11. 기타	감축설비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별표 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사업신청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계획 (40)	1.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2. 설치 설비의 적합성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10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유지 보수 및 담당 인력 운용계획	15
사업 효과 (60)	4. 산출근거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평가	2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 50 + {(A-B)/A}*100 · A: 전체신청사업장 평균 투자비(원) ÷ 전체신청사업장 평균 3년간 예상감축량(ton) · B: 해당신청사업장 투자비(원) ÷ 해당신청사업장 3년간 예상감축량(ton)	20
	6.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2e/yr)) - (사업 후 배출량(tCO2e/yr)} ÷ (사업전 배출량(tCO2e/yr) × 100	20
계			100

2.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3.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업체(사업장)을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4. 순위 산정 시 업체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음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사업참여제한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보조금 지급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 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공 통	ㅇ운영기관의 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2. 보조금 환수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ㅇ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의 50% 환수
	ㅇ제11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제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신청서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20  .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천원) :

○ 설비명(규모) :                    ([별표1]의 대상설비 연번 기재)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현   황

○

○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바.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사업효과

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감축률
1	CO2			CO2
2	CH4			CH4
3	N2O			N2O
4	...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으로 산정, 타당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산출근거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세부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국고지원비율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컨설팅 용역
건설비(420)	시설비(03)	설비시공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설비구매
...
합 계

주) 1.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2.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3.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 (온실가스 감축)
기 타

7.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p28 참조)

2. 신규설비 사양서(설계도 포함)

3. 기존(신규)설비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해당 기자재 또는 설비의 경우)

5. 온실가스 감축률·감축량 산정 근거(데이터 포함)

6.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총계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국고보조 신청내역 검토결과

국고보조 신청내역 검토결과

□ 작성방법

○ (대상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 (조정여부) 단가 조정 및 천원 단위로 작성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명	신규/ 계속	2021년		설비명	온실가스감축효과		비고
				신청액	조정액		신청	조정
총계
00시	<예시>
	00군	하수처리시설	신규	160,000	145,000		{(사업 전 배출량(tCO2e/yr)) - (사업 후 배출량(tCO2e/yr))} ÷ (사업전 배출량(tCO2e/yr)) × 100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표

□ 평가일자 :

□ 사 업 명 :

□ 신청업체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13	11	9	7
	② 설치 설비의 적합성(10) -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10	9	8	7	6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15	13	11	9	7
사업 효과 (60)	④ 산출근거 타당성(2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20	18	16	14	12
	⑤ 온실가스 감축효과(20) 50+{(A-B)/A}*100 - A: 전체신청사업장 평균 투자비(원) ÷ 전체신청사업장 평균 3년간예상감축량(ton) - B: 해당신청사업장 투자비(원) ÷ 해당신청사업장 3년간예상감축량(ton)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감축효과 산출 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20	20	18	16	14	12
		18	18	16	14	12	10
		16	16	14	12	10	8
		14	14	12	10	8	6
		12	12	10	8	6	4
	⑥ 온실가스 감축률(20) {(사업 전 배출량(tCO2e/yr)) - (사업 후 배출량(tCO2e/yr))} ÷ (사업전 배출량(tCO2e/yr))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 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	20	18	16	14	12
		18	18	16	14	12	10
		16	16	14	12	10	8
		14	14	12	10	8	6
		12	12	10	8	6	4

합 계	점	평가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업체	신청업체
	주 소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업비 (원)	구 분	계	사업명
			◯◯◯ 사업	◯◯◯ 사업
	총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보조금 교부계좌		00 은행, 계좌번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산출근거 포함)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4.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내용연수	용도 및 기능
1
2
3

5.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감축률
1	CO2			CO2
2	CH4			CH4
3	N2O			N2O
4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타당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신청설비 명세

구분	설 비 명	업 체 명	견적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방법 (자체,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1		설비 제조업체
2		시공업체
3		컨설팅업체
합 계

[붙 임]

1. 사업비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국고지원비율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컨설팅 용역
건설비(420)	시설비(03)	설비시공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설비구매
합 계

주) 1.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2.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산출근거

3. 사업추진일정(월별)

[별지 제6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지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비 고

○ 국고보조비율 :

○ 사업내용 :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 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지자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변경

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으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나’목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다.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우리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시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별지 제7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설  비  명:

3. 설 치 장 소:

4. 총 공 사 비:

5. 시공업체·컨설팅 업체:(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설비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직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3. 신청설비 명세 및 상세내역(당초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서 견적금액, 시공업체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별지 제5호 붙임 서식]을 수정하여 제출)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지자체명	(광역)	(기초)
세부 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2. 사업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

3. 예산집행 현황(00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ㅇ국고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기타

4. 문제점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5. 조치계획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

[별지 제9호서식]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지자체명
	설비명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시설관리기관	기관명
		주 소	(우 : )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치설비내역			(백만원)		(백만원)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시공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설치설비내역	□ 변경 전/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설비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기타
시 공 업 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단위 : 원)

지자체명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집행 잔액
시도	시군구				계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불용액
						,

※ 첨부서류

가. 사업별 결과보고서

나. 세부집행 내역서(비목별)

다. 예산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영수증 등)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실제 작성은 엑셀파일 이용

○ 시․도에서 취합 작성하여 제출

붙 임  설치완료 보고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부 서식】

설치 완료 보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업기간 :

○ 착수연월일 ~ 준공연월일 :

□ 총사업비 : 총     천원(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 사업내용 :

○ 설치 설비 :

○ 설치 장소 :

○ 시공 업체 :

※ 도입 감축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주요 실적 및 사업효과

○ 주요실적

○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 대비 효과

NO	설비명	온실가스감축량(tCO2e/yr)		비고
		계 획	설치 후 감축 효과
1
2
3

3.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금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국고보조금 결산내역

(단위 : 원)

보조 사업자명	당해년도 보조금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2. 신청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자료

- 설비설치 완료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

3. 하자이행보증보험

4. 사업 전/후 설비도면

5. 현장 설비설치 사진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년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지원율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지자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관리번호       귀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28조 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설비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환 경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사 업 명
시 ·군
설비 주소

□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 대비 실적

NO	설비명	온실가스감축량(tCO2e/yr)		비고
		계 획	실 적
1
2
3

위와 같이 감축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설치사진

2.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자료(별첨)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첨부]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