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14.10.22(수)10:00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

2014.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

우리시 “원전하나줄이기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의 추진에 따라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제고와 배출권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고자 함

1		원전하나줄이기 추진배경 및 성과

□ 추진배경

○ '11.9.15일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등 에너지 위기 현실화

- 서울 전력소비 47천GWh로 국가전체의 10.9%, 자립률은 2.9%

- 전력예비율 감소 : 12.2%('04년) → 5.5%('11년)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11년 1.5%(252천TOE)

- 국가 전체 비율 2.7%, 미국 8.1%, 일본 4.7%

- 폐기물과 바이오가스가 95% 차지, 태양광･열은 2%에 불과

[태양광]     [바이오]     [풍력]       [폐기물]    [연료전지]      [지열]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탈원전 분위기 확산, 실천적 대안 필요

○ 고유가시대 대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필요(수입의존도 96%-’12년)

□ 1단계 추진성과 : 204만 TOE 달성

○ ’14년 상반기 생산 26만, 효율화 87만, 절약 91만 TOE 달성

	계	에너지 생산	사용 효율화	에너지 절약
당초목표	200	41	111	48
추진성과 (달성률 %)	204	26	87	91
	(102)	(63)	(78)	(190)

○ 1단계 사업 주요성과 : ’13년 전력․가스․석유 사용량 감소

- 전국 전력사용량 1.76% 증가, 서울 –1.4% 감소

< 총 전력사용량 비교 >

구 분 (단위:GWh)	2012년	2013년	증감률 (‘12→’13)
전국	466,593	474,849	1.76%
서울	47,234	46,555	-1.4%
대구	14,955	15,080	0.8%
광주	8,131	8,274	1.8%
대전	9,160	9,225	0.7%

<주택 및 일반용 전력사용량 (’12년 대비 ’13년)>

※ 사회경제 구조가 유사, 비슷한 전력소비 유형을 보이는 대구 등 3개 도시 비교

○ 도시가스 및 석유사용량 전국평균 증가, 서울은 감소

- 도시가스와 석유류 사용량도 서울이 가장 많이 감소

도시가스 (’12년 대비 ’13년 사용량)	전국	1.43%	석 유 (휘발유+경유+등유)	전국	2.9%
	서울	- 3.54%
				서울	- 1.7%
	대구	0.45
				대구	6.1
	광주	-1.5
				광주	4.2
	대전	-3.2
				대전	5.3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확대 및 폐자원 활용

태양광 발전 (㎿)		건물 BRP (개소)		LED보급 (만 개)		에코마일리지 회원 (만 명)
22.8 → 70 (’11) (’14.6)		475 → 2,267 (’11) (’14.6)		20 → 679 (’11) (’14.6)		50 → 168 (’11) (’14.6)

- 공공부지(차량기지, 학교 등) 활용 및 제도적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 BRP 추진, LED 보급 통해 에너지효율화 선도

- BRP 자금 저리 융자(1.75%)․민간 협력으로 사업 활성화

- 공공부문 선도로 민간부문 LED시장 확대(지하철 역사 243개소 LED 전환)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절약부분에서 높은 성과

- 에코마일리지 가입(168만 명) 및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조성

에너지클리닉	＋	에너지수호천사단	＋	에너지 아끼는 착한가게
20,255개소, 평균 6% 절감		학교 에너지절약 평균 3.6% 절감		5천 개소, 평균 9.6% 절감

-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폐원단, 폐비닐 51천 톤, 음식물쓰레기 117천 톤 감량)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제도개선과 소비구조의 혁신으로 서울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 구현

○ 국가의 2차에너지 기본계획 및 국제 에너지정책 동향 반영

□ 2단계 비전체계도

비전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지향 가치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정책 목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핵심 지표			2020년 전력자립률 20%, 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온실가스 감축 1천만 톤 CO2eq

○ 추진전략

- 천 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되어 시민의 삶 속에 체화

-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제도화	+	시민거버넌스	⇨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

□ 핵심지표 추진계획

○ 전력자립률 20% 달성 계획

- 서울 전력사용량 증가율(‘09~’13, 1.12%) 고려한 전력수요 50,330GWh

- 효율화 및 절약에 의한 수요 감축(9,553GWh 감축) 40,777GWh

- 신재생에너지 및 자가열병합발전 등 전력생산(8,155GWh) 20% 달성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4.2%		➡		5.0		7.0		9.0		12.0		15.0		20%
	수요전망(GWh)			47,076		47,603		48,137		48,676		49,221		50,330
	전력생산(GWh)			2,285		3,137		3,960		5,181		6,344		8,155
	전력절감(GWh)			1,382		2,791		4,134		5,505		6,923		9,553

○ 에너지 생산 및 절약 400만 TOE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69만 TOE

- 건물BRP, LED조명 보급 등 효율화 구조 210만 TOE

- 에코마일리지,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134만 TOE

○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11년 대비, △20.5%)

’11년

49,008

천 톤CO2eq

⇓

’20년

38,964

천 톤CO2eq

○ 온실가스 감축 주요사업 : 36개 사업 987만 톤CO2eq

- 신재생에너지 생산 13개 사업 266만 톤

- 효율적 저소비 구조 구축 19개 사업 705만 톤

- 에너지 나눔공동체 4개 사업 16만 톤

3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 논의사항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 기존 사업별 온실가스 산정방식의 적정 및 보완사항 여부

○ 사업별 감축량 인증방법 및 배출권 확보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배출량 감축 인증절차 및 방법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사업 보완 등

-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내용 보완사항 등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추산량

사 업 명	에너지 생산・절약	온실가스 감축
계	3,805,141	9,864,798
에너지 생산	458,429	2,656,996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건설	6,902	41,055
주택 및 미니태양광 보급	8,123	35,145
학교 민간건물 태양광발전	26,471	136,364
태양광랜드마크 조성	378	1,668
타지역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305	1,46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112	5,716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306,435	2,174,662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2,498	12,877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확대	12,564	29,344
외곽지역 잉여발전열 수열	60,000	140,139
자원회수시설 폐열 회수	32,000	74,739
지하철 지하수 이용 냉난방	1,200	2,796
목재펠릿사용시설 보급	441	1,029

사 업 명	에너지 생산・절약	온실가스 감축
효율적 저소비 구조	3,309,944	7,054,85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210,000	809,753
기축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643,450	2,483,594
주택 BRP	2,964	20,696
친환경 고효율보일러 보급	55,380	104,869
홈에너지클리닉 서비스	15,072	16,638
서울메트로 시설개선 및 효율화	2,520	4,854
저전력 고효율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222	1,134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122,623	445,581
공공부문 LED 조명 보급	42,068	216,936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736	3,801
공원 가로등 LED 조명화	2,116	6,393
민간부문 LED 조명 보급	967,990	1,960,533
LED 간판 교체	4,296	8,271
전기자동차 보급	72,597	121,61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87,724	268,157
나눔카 확대	9,330	24,915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보급	9,072	19,146
에코마일리지 제도 내실화	820,643	535,788
시민참여 폐기물 재활용	58,808	2,182
에너지 나눔 공동체	36,768	152,95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	86	193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BRP	3,110	19,102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	14,472	96,882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19,100	3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