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온라인 투표 실시

☞ 추진배경

○ 주택법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 입주자대표 선거(서면투표) 참여율 저조 : 투표율 10 ~ 20%

○ 방문 투표로 인한 주민갈등

○ 청렴하고 봉사정신 투철한 동대표 선출 가능

□ 기대효과

□ 온라인 투표 신청 및 진행절차(예시:2015년 시범 실시한 온라인투표시스템)

○ 온라인투표 신청절차

○ 온라인투표 진행절차

※ 온라인투표 시스템 업체별로 신청․진행절차 상이함

2016.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주민참여 확대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15년 시범 실시

○ 실시단지 : 23개 단지

○ 투 표 율 : 평균 51% (기존투표율 10~20%)

□ ‘16년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 지원예산 : 350,000천원(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기준 및 조건(2016 당초 계획)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1 범위 내 지원

○ 동 대표 선거·관리규약 준칙 개정 찬반투표 등 1개 단지 연간 1회만 지원

<‘16. 8.18 온라인 투표 지원 계획 변경  >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1 범위 내 지원

→ 온라인투표 비용 전액 지원

○ 동 대표 선거·관리규약 준칙 개정 찬반투표, 주요 의결사항 등 1개 단지 연간 1회만 지원

→ 1개 단지 온라인 투표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2016년에 온라인 투표 실시계획 시행 후 단지 지원

→ 2016년 계획시달 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지원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계획 변경 전(‘16. 1월 ~ ’16. 8.17)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 2)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 3)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