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지침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전자서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탑재하여 주민감사청구 진행 전 단계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시·도 주민감사청구 담당자 영상회의('21. 7. 28)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지자체 예산확보지침을 송부하오니각 시·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지자체 분담금이 2022년 예산 편성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 4페이지, 'IV 지자체 분담액'의각 시도별 '22년 예산액 금액참조

붙임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예산확보 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부산광역시장(조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감사관),인천광역시장(감사관),광주광역시장(감사위원장),대전광역시감사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장(감사관),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위원장,경기도지사(감사담당관),강원도 감사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지사(감사관),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조사과장),전라북도지사(감사관),전라남도지사(감사관),경상북도지사(감사관),경상남도지사(감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677									(	2021. 8. 9.					)		접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60								(	2021. 8. 9.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9호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1155						/전송			044-204-8904					/	sc89810@mai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