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 개선을 통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예산확보 지침

Ⅰ		추진배경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의식은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 소통의 확대, Covid-19의 지속 등으로 대면을 통한 서명 요구의 어려움 증가

※ 지자체 건의(서울, ’20년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제5차 국가실행계획 국민제안

○ 제도의 특성상 주민 연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청구인명부 서명이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인수 부족 사례 발생

- 청구인명부 서명자의 악필·오기 등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어 시민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 상존

※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청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효 서명으로 결정(지방자치법 시행령 §16④, §20①)

Ⅱ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전자서명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

제16조(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대표자증명에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전자서명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Ⅲ		사업 개요

○ 기  간 : (구축) ’22. 1월 ~ 12월, (시범운영) ’23. 1월~6월

○ 예  산 : 731백만원 (국비 383백만원, 지방비 348백만원)

※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비(기재부 통과) 및 지방비로 분담하여 추진

< 국비-지방비 예산 분담 내역 >

구 분		’22년	’23년	’24년~ (유지보수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국비	151백	무상 유지보수	15백
주민직접참여플랫폼		232백		23백
	지방비	348백		35백
합계		731백	-	58백

※ ’24년 이후 유지보수비(지방비)는 주민자치통합포털 유지보수에 포함할 예정

○ 사업내용

- 주민자치통합포털 및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동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 체계도 >

Ⅲ		세부 사업내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선 】: 151백만원

○ (증명 발급)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대표자증명발급 신청 등에 대해 증명서 발급, 이력 관리, 자격 확인 등 기능 구현

○ (명부 관리) 유효서명 여부 검증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연계, 청구인명부 열람 내역, 이의신청 내역 및 다운로드 등 기능 제공

○ (결재 연계) 업무보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결재 시스템 연계

○ (감사청구심의회 관리)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현황, 연락처 등 관리, 안건 관리 등 위원회 관리기능 구현

【 주민자치통합포털 개선 】: 580백만원 (국비 232, 지방비 348)

○ (청구) 다양한 인증방식(간편인증, 공동인증 등)을 활용하여 대표자증명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의 온라인 청구 기능 구현

○ (서명) 본인 인증 및 서명자격 확인을 거쳐 청구인명부 서명, 서명 진행 상태, 서명 취소, 개인별 청구현황 확인

※ 서명 前단계에서 감사청구 요지, 대표자증명 발급 내용 등 제공

○ (명부제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송수신 API 구현으로 청구인명부 제출·접수·처리현황 제공

○ (대국민 안내) 주민감사 결과, 조치 결과 등에 대한 공표 기능 구현

<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 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국민	감사청구 등 직접 방문(우편접수)	온라인 청구 가능
	수기 서명만 가능	온라인(모바일 포함) 서명도 가능
	진행 경과 조회 불가능	서명 현황 등 진행정보 확인 가능
주무부처 및 시·도	청구인대표, 청구인명부 검증시 기초지자체 공무원 동원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로 자동검증, 중복서명 검사
	타 기관 주민감사청구 내용 확인 불가	플랫폼을 통해 확인, 사례 전파 용이
	현황 통계 수동 관리(연1회)	플랫폼을 통해 자동 관리

Ⅳ		지자체 분담액

○ 분담기준 : 지자체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분담

○ 지자체별 분담액                                   (단위 : 천원)

시 도	인 구 수 (단위 : 명)	예 산 액
		’22년	’24년~ (유지보수비)
서울특별시	9,565,990	45,000	4,500
부산광역시	3,364,358	24,000	2,400
대구광역시	2,397,646	24,000	2,400
인천광역시	2,936,367	24,000	2,400
광주광역시	1,442,647	14,000	1,400
대전광역시	1,456,107	14,000	1,400
울산광역시	1,126,369	14,000	1,400
세종특별자치시	362,995	8,000	800
경기도	13,500,688	45,000	4,500
강원도	1,535,530	14,000	1,400
충청북도	1,597,503	14,000	1,400
충청남도	2,117,400	24,000	2,400
전라북도	1,794,345	14,000	1,400
전라남도	1,840,921	14,000	1,400
경상북도	2,632,401	24,000	2,400
경상남도	3,325,840	24,000	2,400
제주특별자치도	675,293	8,000	800
합 계		348,000	34,800

※ 유지보수비(’24년~)는 주민자치통합포털 유지보수에 포함하여 편성 예정

Ⅴ		행정사항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별 ’22년 소요예산 확보 요청

※ 예산과목 : 403-02(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붙임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예산 세부내역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선 (국비 151백만원)

※ SW개발비 : 147.5FP * 553,114 * 1.530(보정계수) * 이윤(10%) * 부가세

< 기능점수(FP) 내역 >

세부 사업명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기능점수
	내부논리	외부연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계	4		18	2	9	147.5
주민감사청구 민원	3		9	2	5	88.4
주민감사청구인명부	1		6		3	43.2
주민감사청구 이의신청			3		1	15.9

□ 주민자치통합포털 개선(지방비 348백만원(60%), 국비 232백만원(40%))

※ SW개발비(지방비) : 673.0FP * 553,114 * 1.2896(보정계수) * 이윤(10%) * 부가세 * 60%

< 기능점수(FP) 내역 >

세부 사업명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기능점수
	내부논리	외부연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계	25	3	52	24	35	673.0
주민감사 정보	22	3				181.2
주민감사 도우미					1	3.9
주민감사 청구기본정보 작성			3		2	19.8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2			8.0
주민감사청구 기본정보 연계				2		10.4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연계				2		10.4
대표자증명서 발급/거부			2			8.0
대표자증명서 발급/거부 연계				2		10.4
서명요청권 위임신청			2			8.0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연계				2		10.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발급/거부			2			8.0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연계				2		10.4
청구인명부 전자서명			3	2	4	38.0
모바일 청구인명부 전자서명	-	-	3	2	4	38.0
전자서명 청구인명부 제출			2			8.0
전자서명 청구인명부 연계				2		10.4
수기서명 청구인명부 등록			2		1	11.9
청구인명부 사후검증			2	2	4	34.0
청구인명부 연계				2		10.4
진행상태 등록			3		2	19.8
진행상태 연계				2		10.4
감사청구심의회			12	2	10	97.4
공지사항 관리	1		5		3	39.2
자료실 관리			3		2	19.8
계정관리	1		2			15.5
권한관리	1		4		2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