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농식품 포함) 원산지 자율표시 정착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5.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생활소비정책과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정부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상당히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도·단속과 더불어 판매자(업체,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잘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 수렴

* 농산물의 경우 중앙정부 전담단속인원 250명(사법경찰관 1,100여명)이 875개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 약 120만개 표시대상업체(소)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

Ⅱ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토론주제 : 농산물(농식품 포함)의 원산지 자율표시 정착 방안

토론개요

❍ 과제주관 : 유통소비정책관     * 역할 : 토론계획 공고, 홍보 등 총괄

과제담당: 식생활소비정책과 김방연 사무관, 이미영 주무관

❍ 토론기간 : ‘15. 7. 30. ~ 8. 19.(3주간)

❍ 운영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판매자의 농산물 원산지 자율표시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를 정착 및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정 아이디어

❍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효율적 홍보 방안

관련정책 추진 현황

❍ 원산지 우수표시업체지정, 전통시장과의 MOU체결, 명예감시원 활동 추진 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부일정

❍ 온라인 정책토론 세부계획 수립 : ‘15. 7. 15.

❍ 사전공고 : ‘15. 7. 16. ~ 7. 29.(2주간)

❍ 토론기간 : ‘15. 7. 30. ~ 8. 19.(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15. 9월(토론종료 30일 이내)

Ⅲ		홍보 및 향후 활용방안

토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토론 홍보

❍ 홈페이지(소속·산하기관 포함)등 인터넷 공지, 기관 SNS(페이스북 등) 공개

❍ 식품·외식업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토론참여 안내

향후계획(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분석(‘15. 8월~9월 초)

❍ 의견은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화 추진

참고 1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산물과 가공품은 ’94년부터, 음식점은 ’08년부터 시행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 875개, 음식점 16개

구 분	대 상 품 목
농수산물․가공품	- 국산농수산물 : 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 299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농수산물․가공품 : 180개(H.S 4단위 기준)
음식점	- 농산물 : 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 ’13.6.28.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개선)

** ’13.6.28. 커피가공품(볶음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인스턴트커피) 및 양잠산물(누에뻔데기, 뽕잎, 오디)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연도	시행일	대 상	근거법률
’08	7. 8	쇠고기, 쌀(100㎡이상)	농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12. 22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10	8. 11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1	2. 11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
’12	4. 11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	6. 28	양(염소), 고등어, 명태, 갈치

대상업체 : 1,278천개소(농산물 518, 음식점 760)

구 분	농산물 판매․가공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	계
업체수(개)	371,513	147,039	518,552	614,649	92,260	9,428	43,557	759,897

* 판매·가공업: 식약처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13.12.)

*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소(’13.12.)

표시방법 : 국산은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위반자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4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표시 단속절차

❍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절차

* 단속반은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스마트폰)로 위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에 대한 외압, 청탁 등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인원 현황(‘14.12.)

구분	본원	시험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24	6	198	91	73	111	109	173	161	137	27	1,110
기동반 (전담)	9	0	48	23	18	24	21	33	33	34	7	250

참고 2		농산물 원산지 자율표시 관련 추진현황

원산지 우수표시업체 지정·홍보

□ 농식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지정

- 농산물 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 중에서 지정*

* 지정현황: 2,347개소 / 홍보: 농관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농식품 안심이), 홍보책자 등

전통시장 MOU체결

□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표시 유도를 위해 농관원·전통시장 MOU 체결

-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종사자 자율적 참여

-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홍보

- 전통시장 내 판매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 연도별 체결현황: (’11) 13 → (’12) 123 →  (’13) 128 →  (’14.7) 128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홍보

□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활동

- ’15년부터는 명예감시원* 중 지역·전통시장 전담을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강화

* 명예감시원 현황(’15. 6월 현재): 총 18,022명 / 지역전담: 전국 동별 총 2,546명, 전통시장 전담: MOU전통시장별 총 25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