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련 의견조회

□ 기초단체장 특정구역 자율성 강화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요청사항

○ (개정이유) 광고물등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특정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기초단체 주도의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물 특화거리 조성 등 곤란

○ (주요내용) 시‧군‧구청장 등의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가 이에 응하도록 단서를 규정하여 기초단체의 특정구역 지정 자율성 강화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 ④ (생략)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⑥ ~ ⑩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④ ~ ⑤ (생략)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옥외광고 통계 수집 근거 마련  ※ 옥외광고 통계관리 ISP 수립 관련 사항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옥외광고물 통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옥외광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 신 설 > ④ ~ ⑥ (생략)	제5조의3(옥외광고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 ③ ~ ⑥과 같음)

□ 전자게시대 관할구역 삭제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과제

○ (개정이유) 전자게시대를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가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한계

○ (주요내용) 국가등이 설치‧운영하는 전자게시대를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에 대하여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광고하도록 허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 ------------------------------------------- ------------------------------------------- ------------------------------------------- ------------------------------------------- --. 1. ~ 5. (생략)

□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 (개정이유) 불법현수막 설치 등 중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처분이 담당자 재량으로 되어 있으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자체별 상이하여 부패 유발 요인 존재

【 지자체별 가산금 부과 실태(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7.6월) 】

기 관	가산금 부과 실태
○○시 등 3개 지자체	가산금 미부과
충청남도 ○○시	직전 과태료의 30%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 포함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5백만원을 넘기지 않음
부산시 ○○구	위반횟수에 따라 직전 과태료의 30% 가산금 지속 부과

○ (주요내용) 3차 위반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전 과태료 처분의 약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 기준을 처분시로 명시

※ 광고물 면적에 따른 세부 과태료 금액은 시‧군‧구 표준조례 반영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7. 12.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개당 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3만원 이상 170만원 미만 개당 17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6만원 이상 220만원 미만 개당 22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26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이상		개당 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6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5만원 이상 135만원 미만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면적 10㎡ 미만 2)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0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장당 10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3만원 이상 135만원 미만 장당 13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개정 2021.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7만원 28만원 42만원 55만원 65만원 83만원 98만원 130만원 155만원 170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2만원 36만원 55만원 70만원 85만원 108만원 125만원 170만원 200만원 220만원 26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15만원 18만원 32만원 43만원 64만원 75만원 87만원 103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 20만원 23만원 42만원 56만원 83만원 98만원 113만원 134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16만원 18만원 28만원 32만원 42만원 55만원 75만원 98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 21만원 23만원 36만원 42만원 55만원 72만원 98만원 128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3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72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56천원 장당 85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3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56천원 장당 85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군 지역은 위 기준의 30% 범위 내 감액 적용(과태료가 높을수록 감액 비율이 증가)하되, 영 별표 8에서 정한 구간별 최소 금액 이상으로 규정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6.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시·군·구 표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