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심사참고자료

☐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ㅇ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이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업체)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진행하는 대출 관련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의 위험성

ㅇ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광고는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단 연락을 하면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가능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광고물은 디자인이나 게시물이 워낙 교묘해 정상적인 내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도 불법광고일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 사칭 대출 관련 문의 및 상담

ㅇ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금융부 소비자보호팀

- 대표번호(☎) : 02-2128-8292, e-mail : customer@kinfa.or.kr

붙임1		서민금융 관련 법적권한 및 위반 시 처리근거

☐ 처벌 근거

ㅇ 법률*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기관 및 개인(업체)은 서민금융 관련 ‘기관명칭**’, ‘상품명칭***’,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 : 금융위가 고시한 서민금융상품 오인되는 표현 금지

** 기관명칭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품명칭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힐링론

ㅇ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 출원 현황 : 상표 7건, 업무표장 7건 등록(‘21.3월 기준)

순번	상표/업무표장	분류	상표권자	등록일 (일부 이전일)
1		상표(36류, 41류),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18. 7
2		상표(36류, 41류),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18. 7
3		상표(36류)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18. 7
4		상표(36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2016. 11 (2019. 7)*
5		상표(36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0. 8 (2019. 9)*
6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18. 7
7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18. 7
8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08. 8
9		업무표장	서민금융진흥원	2009. 11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햇살론은 신복위, 신보중앙회와 50%씩 공동 보유 中

붙임2		서민금융 사칭 유형별 처벌범위

☐ 유형별 처벌범위

유형	내용	처벌범위
명칭 및 로고 무단 도용	․서민금융진흥원은 기관의 ‘로고’, ‘캐릭터’, ‘대출상품’ 등에 대해 상표권과 업무표장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명칭 및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상표권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햇살론’ 명칭 및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햇살론 로고’는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모집법인만 사용 가능
정부 및 공공기관 사칭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사사진 및 초상권을 무단 사용 ․서민금융진흥원 및 정부가 주최한 행사사진 등을 도용하여 마치 서민금융진흥원 및 정부기관인 것처럼 사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최대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초상권 침해 고발
서민금융 관련 공식명칭 사용 및 유사한 명칭 도용	․모집법인 및 대부업체 등은 서민금융 관련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 ‘서민통합진흥원’ 등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최대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례> 대출 안내 전단지 등 외부광고물

※ ‘햇살론 로고’는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모집법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붙임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준수사항

☐ (판매원칙 확대)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중인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全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6大 판매규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	모든 유형 (예금성은 일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 고지하고 확인 받아야 함	투자성 상품에서 대출성·보장성까지 확대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모든 유형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예)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등	모든 유형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예)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지 등	모든 유형
허위‧과장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예)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해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등	모든 유형

☐ (제재 강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판매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 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권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해지요구에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못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판매제한 명령권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손해배상 입증책임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 금융회사 경영 위축을 우려해 ‘설명의무’에 한하여 도입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과태료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적합성‧적적성 원칙 미준수)의 과태료 부과 *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