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제 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류 훈
제출년월일	2015.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교통정보판을 추가하고,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4. 검토의견

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교통정보판을 추가하고,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하는 조례안 규정이며,

나. 구청장 등이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 전에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를 거치도록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빛의 점멸”을 “빛의 점멸·화면변환”으로 한다.

9. 제3조의2에 따른 업소표지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로 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판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빛의 점멸”을 “빛의 점멸·화면변환”으로 하고, “액정표시장치”를 “전광류”로 한다.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8. (생 략) 9.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자사광고에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다. 2.~5. (생 략) ④.~⑤. (생 략)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8. (현행과 같음) 9. 제3조의2에 따른 업소표지 ③ --------------------------------- ------------------------------. 1. --------------------------------- ------------------------------- 빛의 점멸·화면변환 ------------------ -------------------------------------------------------------------------------------------------------------------------------------------------------------------. 2.~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한다)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7. (생 략)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생 략) 10.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1. -------------------------------- -------------------------------------------------------------------------------------------------------------------------- 제3조의2 ---------------------------------------------------------------------------------------------------------. 2. (현행과 같음)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7. (현행과 같음) 8.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원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3. (생 략) <신 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생 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판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 -------------------------------------------------.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 ------------- 빛의 점멸·화면변환 -- ---------------------------------------------------------------------------------- 전광류-------------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행사내용에 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또는 제4항에 따른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생 략) ②.~④. (생 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1. --------------------------------- -------------------------------------- 제12조 ---------------------- -------------------------------------------------------------------. 2.~5.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