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건의

하천내 옥외광고물 설치제한지역이 법률 취지의 요건을 넘어 대통령령으로 전면제한하고 있어 하천의 다양한 활용 위한 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 관련규정

○ 한강 등 하천내 광고물 표시나 설치는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원칙적 허용)

○ 허용되는 지역, 장소 중 요건을 갖춘 지역에는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

○ 대통령령에서 하천 전체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됨

□ 문 제 점

○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광고물 설치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위반

-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제한을 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 광고물 설치허용 필요성

○ 한강에는 유선장, 도선장 등 다양한 수상시설물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한강 관광자원화 등의 사업추진시 광고물을 통한 공익성과 볼거리 제공

-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과 다양한 볼거리·정보 제공 등 광고물 허용 필요

- 하천은 국가(지자체) 소유로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질서유지 가능

※ 한강 세빛섬의 경우 국내 최대 Led 모니터(23m x 12m)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물 송출이 제한되어 활성화 미흡

□ 개선건의

○ 하천내 광고물 등의 금지 및 제한을 법률 취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대통령령 개정건의(행정자치부)

- 대통령령 제24조제1항라목의 하천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법률 제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대통령령 개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 카. (생략)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마. ~ 카.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