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77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2017.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옥외광고물 법령개정 및 서울시 조례개정의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전광류등 광고물 거리제한 등』 내용을 현행 법규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고시 하고자 함.

□ 변경취지

○ 2016년도 옥외광고물 법령개정에서 디지털광고물 제도의 도입으로

관리대상 대폭 증가

- 시행령에서 디지털광고물 적용·표시대상을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전자게시대), 창문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8종의 광고물에 새로 허용

함으로써 관리대상 대폭 증가

- 현행 고시내용은 네온류·전광류만 관리대상 규정, 디지털광고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조례 개정으로 허용 되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 관리의 사각방지

및 비합리성 해소

-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사광고인 전광류도 관리대상에

포함 필요(기존 고시에서는 타사광고만 관리대상으로 규정)

- 창문이용 광고물에 전광류(디지털광고물)가 허용됨으로써 고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모든 창문이용 광고물도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①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등의 소형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무리한 규제로 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고시 취지인 네온류·전광류 과밀로 인한 시야장애 및 생활환경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거리제한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

○ 자유표시구역에서도 거리제한을 적용받는 불합리 사례 발생

-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들은 다수가 전광류·디지털광고물 임에도

고시의 200m 거리제한을 받게 되어 자유표시구역의 옥외광고사업에

장애 및 자유표시구역 지정취지에 부적합

○ 기존 고시의 불합리성 및 적용상의 혼선 방지

- 기존 고시에서 네온류·전광류를 혼합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적용상

혼란 방지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 추진경위

○ ‘13.3.21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81호)

○ ‘16.1.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

○ ‘16.7.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17.7.13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변경고시 내용

○ 수평거리 적용 대상을 자사광고, 디지털광고물까지 확대

-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 표시면적 30㎡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타사광고” 삭제(자사광고까지 확대), 표시면적 기준으로 관리

* 전광류에 공공목적 광고 의무표출 대상을 면적 30㎡ 이상으로 관리(영 제14조)

○ 적용대상을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규정

- 수평거리 제한 적용 대상을『네온류는 네온류』와『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전광류·디지털광고물』로 명확하게 구분

○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은 적용 제외

- 현행 고시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관광특구』만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표시구역』도 적용제외 대상으로 확대

○ 대통령령, 조례의 규정사항(취지)을 준용

- 영 제15조제8호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 사이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고시에도 이를 준용(규제의 합리화)

□ 변경고시(안)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참조

- 법 제4조의4에 따른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또는『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는 특정구역에서 제외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와 해당 자치구 광고물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사항

가.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신규

설치는 네온류와 다른 네온류,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다른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간에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 형상의 현저한 변화,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심의를

거쳐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고물 간

나. (현행과 같음)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향후 추진계획

○ 2017.11.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고시에 규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심사(시장방침 제1호, ‘17.1.2)

○ 2017.11. : 행정예고(시민의견 청취)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 청취(20일 이상)

- 자치구 및 이해관계 단체 등 의견조회

○ 2017.1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 2017.12. : 법제심사(중요문서 심사)

○ 2018.12. : 확정방침 수립 및 고시 공고

- 행정예고 의견,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방침 수립

- 고시번호 부여 및 시보·인터넷 등에 고시 공고

붙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