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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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39		발의연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정우택․원유철․이종배 박맹우․윤영석․이철규 문진국․이진복․김한표 박인숙․윤종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포함되어 이 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시장 등에게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권자인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불법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실제 해당 단속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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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시장등”을 “시장등(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등”을 “시장등(제1항제1호의3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3.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등(제1항제1호의3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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