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철도역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을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을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차체의 옆면, 뒷면”을 “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를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본체 옆면”을 “차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자목 중 “학교”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제37조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정산되거나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1) 가목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호가목1) 및 2)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3)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3호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제4호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반납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4) 제4호다목ㆍ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

별표 2 제4호나목 중 “제3호가목3) 및 나목2)”를 “제3호가목3)”으로, “남은 금액과 라목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규격, 형태 및 디자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광고면의 면적 또는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144㎡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288㎡ 이내로 해야 한다.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이 200㎡ 이내

별표 3 제2호의 규격, 형태 및 디자인란 가목 중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5m(총 광고면적은 100㎡) 이내여야 하고,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0m”를 “한 면의 면적은 50㎡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100㎡”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본문 중 “올림픽대로”를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광고주(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표시된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해당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로 보아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호
1) 무허가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 무신고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4)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5)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6)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2호의2
1)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2)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 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라.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법인명)

업소명

주  소

시공업소

대표자

업소명

주  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철역	다. 도시철도역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 ---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 -----------------------------------. ----------------------- 2028년 12월 31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1. ---------------- 차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③ ----------------------------------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⑤ -----------------------------------------------------------------------------.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1. ---------------------- 차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생 략)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