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돌출간판 또는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광고내용을 계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에 관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5. ～ 7.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를 “네온류”로, “광고내용”을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18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별표 5 제2호라목 광고물등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2) 이행강제금란 및 같은 호 자목 이행강제금란 중 “가로형”을 각각 “벽면 이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2호의2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개당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개당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이상		개당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개당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별표 8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9.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12. --------------------------------------------------------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 2019년 6월 30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생 략)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