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추진배경

○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16년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광고물 명칭 변경 정비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5∼7월) → 규제심사(7∼8월) → 법제심사(9∼12월) → 차관회의(’17.12.21) 및 국무회의(’17.12.26) → 관보 게재 및 시행(’17.12.29)

□ 주요 개정내용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

①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외에 ‘푸드트럭’도 타사광고 허용

* 푸드트럭 594대(식약처 제공) 혜택

② 자사광고물(안전점검 대상 제외)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 허가․신고 광고물(614천건) 중 안전점검 대상(103천건)을 제외한 511천건 해택

③ 광원노출 여부에 따라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 명확화

④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시군구/세무서 신고 → 시군구 신고로 가능)

<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관련조항 정비 >

⑤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18년 6월 → ’19년 6월)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정비 등 >

⑥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벽보‧전단과 같이 ‘장당’ 기준으로 일원화

⑦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추가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의 처분기준 신설)

⑧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현행화(광고물 명칭변경 등)

참고자료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비행선은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음(영 제4조제1항제9호)

- 푸드트럭*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광고 불가

○ 푸드트럭은 생계형 창업아이템으로 선정되어 ’14년부터 합법화되었으나, 수익성이 저하(영업허가 지역의 한계 등)되어 보완대책 필요

⇒ 규제개혁 과제로서 ‘푸드트럭의 타사광고 허용’이 선정(’16.12월)

○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해 타사광고를 허용

< 푸드트럭 운영 현황 >

○ 연도별

(단위 : 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9월)
1	100	291	594

○ 지역별

(단위 : 대)

수도권(326대)			경상권(131대)					호남·제주권(55대)				충청·강원권(38대)					총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181	21	141	14	13	37	14	64	20	12	8	18	5	2	12	17	15	594

○ 연령대별

(단위 :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총계
185	196	85	92	36	594

□ 생활형간판 게시기간 연장 허가‧신고 폐지(안 별표 1)

○ 옥외광고물은 최초 허가‧신고 이후 표시기간이 경과하면

- 해당 광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안전점검도 받아야 함

※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로서 자영업자의 생활형간판은 일반적으로 3년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필요

○ 최초 허가‧신고 이후에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폐지

(단, 시행령 36조의 안전점검 대상 자사광고물은 제외)

* 자사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및 입간판에만 적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혜택현황('16년 통계 기준) 》

광고물 종류	허가․신고 대상	안전점검 대상	혜택 대상
계	614,677	102,920	511,757
벽면이용간판	342,137	23,213	318,924
돌출간판	211,644	61,120	150,524
지주이용간판	60,809	18,587	42,222
입간판	87	-	87

□ 덮개를 씌운 소규모(5㎡미만)전광류 광고물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

○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은 소규모 전광류(LCD‧LED) 광고물(5㎡미만)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님에도,

-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로 허가대상으로 처리

덮개를 씌우지 않고,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 광고물	덮개를 씌우고,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전광류 광고물	덮개를 씌우지 않고, 평면적으로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전광류 광고물

○ 규정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신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 광원노출 여부에 따라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 광고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노출 여부에 상관없이 허가대상임

〈 네온류‧전광류 〉	광고내용 변화없음	광고내용 변화있음
광원이 노출되지 않음	․5㎡이상 신고 ․5㎡이하 자율	허가 대상
광원이 직접 노출	허가 대상	허가 대상

□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 (안 제47조)

○ 옥외광고사업자는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등록영업 폐업신고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부담 발생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도입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개정

-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전자이송 포함) 근거 마련

□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2)

○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은 ’14년 시행령에 도입되어, ’15년 표시방법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유찰* 등으로 지연

* 1차 고시 사업에 대한 유찰(3회)로 국토부, 택시업계에서 고시안 변경 건의

- ’16년 11월 택시표시등 광고 표시방법 변경고시 후 시범사업 재추진

○ 운영성과 및 교통안전‧빛공해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분석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18. 6. 30.까지 → ’19. 6. 30.까지)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정비 (안 별표 8)

○ 다량의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장당 과태료부과 또는 동일내용 현수막 전체를 단건으로 부과하는 등 법령 적용상 혼란

○ 벽보‧전단과 동일하게 각각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장당’으로 명확하게 규정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추가 (안 별표 7)

○ ’16년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 이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처분* 조항 신설(’16년)

○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처분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별표 7〕에 추가 반영

※ 1단계(영업정지 30일 미만) → 2단계(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 3단계(등록취소)

□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현행화

○ 용어 정비 : (종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 (개정) 벽면이용간판

- 별표5의 가로형·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수정

○ 법률개정으로 법 제11조제5항, 제6항이 삭제되어 영업소내 장부 비치 등 의무가 없어졌으나,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미반영

-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