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지역경제과-24835		담당자		동물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지식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14.08.08.
결재일	2014.08.12.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홍보전산과장					총무과장

2014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지원

옥상텃밭 및 자투리텃밭 조성계획

관   악   구

지역경제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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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부서) 협의유무

관계기관

유 □

☞ 기관명 (                   )

해당무 ■

관련단체

유 □

☞ 단체명 (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총무과, 홍보전산과)

해당무 □

이해당사자 및

구민참여등

고려유무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

해당무 ■

구     민

유 □

☞ 방법 (                     )

해당무 ■

전  문  가

유 □

☞ 방법 (                     )

해당무 ■

직 능 단 체

유 □

☞ 방법 (                     )

해당무 ■

기     타

유 □

☞ 방법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2014년 옥상텃밭 및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을 부각하고, 쾌적한 녹색 공간(Green Space)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의 소일거리 제공, 정서순화 등에 기여코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옥상텃밭 및 자투리 텃밭 조성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점 해결 대안으로 도시농업 역할 모색

❍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난 대비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각종 환경 생태적 오염 해소와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 해소

□  도시농업을 통한 생태계복원 및 지역공동체 회복

❍ 도심속 농업의 순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통해 공동체 회복

❍ 도시농업 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 및 고령화 사회 복지증진

□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삶속의 도시농업 육성

❍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도시인들의 인간중심적 여가활동으로 휴식과 힐링 추구

Ⅱ		추 진 근 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회의자료(2013. 12. 30)

❍ 서울특별시 방침-1362(2014. 1. 16)

Ⅲ		추 진 실 적 (2011. 01. 01 ~ 2014. 8월 현재)

연번	단체(시설)명	주 소	관 리 주 체	조성면적 (㎡)	설치연도	비 고
1	난우 초등학교	난우길 40	난우 초등학교	100	2011	옥상 텃밭
2	중앙 사회복지관	봉천로41길 33	중앙 사회복지관	99	2012	옥상 텃밭
3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원로 141	신사경로당	153	2012	옥상 텃밭
4	봉천 초등학교	행운1라길 17	서울특별시교육청	94	2013	옥상 텃밭
5	구암 중학교	성현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66	2013	옥상 텃밭
6	새빛꼬마농부	신사로10길 29	관악구	56	2013	옥상 텃밭
7	하늘햇살 (성현햇살어린이집)	관악로37길 65	관악구	66	2013	옥상 텃밭
8	서림동 주민센터	신림로24길 6	서림동 주민센터	60	2014	옥상 텃밭
9	인헌 경로당	낙성대역3길 6-6	인헌 경로당	60	2014	옥상 텃밭
10	원광 어린이집	신림로64길 57	원광 어린이집	150	2014	옥상 텃밭
11	푸른 어린이집	낙성대로3길 15	푸른 어린이집	60	2014	옥상 텃밭
12	새동원 어린이집	남부순환로163가길 10	새동원 어린이집	60	2014	옥상 텃밭
13	예은 어린이집	인헌17길 25	예은 어린이집	60	2014	옥상 텃밭

※ 학교텃밭(자투리 텃밭) 조성의 경우 희망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시행

사례 있음(청룡 초등학교)

※ 상자텃밭(시비 80% / 자부담 20%)

2014년 개인, 유치원, 경로당 등 101개소 889개 배부

※ 자투리 텃밭(시비 50% / 구비 50% , 구비예산 미책정으로 실적 없음)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12월

□ 추진방향

❍ 옥상공간의 농업적 활용으로 실천공간 확보와 도심열섬화 방지

❍ 복지관, 유아원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텃밭 설치로 효과 극대화

❍ 공공시설 옥상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텃밭 설치

□ 추진계획

❍ 사업비 확보(2014. 08. 15까지 방침 완료 후 서울시 예산 요청)

❍ 대상지 선정(기 조사대상지 외 2014. 8. 31까지 추가대상지 선정 완료)

❍ 사업대상자 선정

- 서울시에 주 사무실을 두고

-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 법인으로서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가능 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방침 수립	→	서울시 예산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예정)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사업시행
2014년 8월 중순		2014년 8월 중순		2014년 9월 초순		2014년 10월 중순		2014년 10월 중순		2014년 10월 ~ 12월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14. 9. 1(월) ~ 9. 15(월)[예정]

❍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 및 주민센터 회의자료 활용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등

- 심사 · 선정방법 등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4. 9. 16(화) ~ 9. 25(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관악구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사업계획서,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본,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14. 10. 01(수)

- 구성 : 전문가, 교수,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등 7명 이하(2014. 9월중 구성완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등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법인)의 적격심사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프리젠테이션 활용 사업계획 설명회 종료 후)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이상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심사위원                 의 합계점수가 높은 단체(법인)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14년 10월 중순

- 방법 : 개별통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 집행계획) 제출

□ 사업시행 지도 · 점검

❍ 점검 시기 : 2014년 10월 ~ 12월(수시 점검)

❍ 점검 방법 : 서류 점검 및 사업 추진실태 현장 점검

□ 사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 자체평가내용

Ⅵ		행정사항

❍ 홍보전산과 : 구 홈페이지 사업 공고(‘14. 9. 1 ~ 9. 15)

❍ 총무과 :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및 심사(프리젠테이션 사용 가능)장소 제공

(2014. 10. 10(금), 구청6층 소회의실 14:00 예정).  끝

【붙임1】텃밭 조성 가능시설 현황(자체 수요조사)

【붙임2】심사(평가)위원회(예정)

【붙임1】

텃밭 조성 가능시설 현황(자체 수요조사)
연번	대 상	조성면적 (㎡)	소요예산(천원)	비고
1	원 유치원	40	7,000	옥상텃밭
2	신림 유치원	192	15,000	옥상텃밭
3	새소 슬유치원	300	25,000	옥상텃밭
4	관악 초등학교	100	10,000	옥상텃밭
5	남부 초등학교	100	10,000	옥상텃밭
6	조원 초등학교	64	10,000	자투리텃밭
7	난곡 초등학교	100	10,000	옥상텃밭
8	미성 초등학교	100	10,000	옥상텃밭
9	난향 초등학교	80	7,000	자투리텃밭
10	봉원 중학교	66	7,000	옥상텃밭
11	남강 고등학교	300	32,000	옥상텃밭
12	영락 고등학교	423	32,000	옥상텃밭
13	성보 고등학교	300	20,000	옥상텃밭
14	성민종합 사회복지관	90	15,000	옥상텃밭
15	서울YWCA봉천 종합사회복지관	90	15,000	옥상텃밭
16	구립 두드림 어린이집	230	25,000	옥상텃밭
17	관악농협	180	20,000	옥상텃밭
18	미림 어린이집	100	8,000	옥상텃밭
19	서원 어린이집	66	7,000	옥상텃밭
20	인헌동 주민센터	80	15,000	옥상텃밭
	계		300,000

※ 면적 및 예산 : 텃밭 실제면적과 소요예산은 장소 및 시설여건(스프링쿨러 설치, 안전펜스, 파고라, 피크닉 테이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심사(평가)위원회(예정)
연번	구 분	성 명(직위)	비고
1	위 원 장	지식문화국장	공 무 원
2	위 원	시 의 원
3	위 원	구 의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 위원 선정은 서울시 민생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 자문을 받아 선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