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6-5호
심의 년월일	2016년 10월 24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규모	허 가 일	세대수
성북구 정릉동 1020 정릉우성아파트	‘16.10.20	5개동 (지하1/지상19층)	1990.11	823	공용배관 (교체)

□ 심의 안건

○ 정릉우성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건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480,480천원

○ 지원금액 산출근거

- 세 대 수 : 823가구

- 지원금액 산출

ㆍ교체공사비 80% : 480,480천원 × 0.8 = 384,384천원

ㆍ지원금액 : 823가구 × 400천원 = 329,200천원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 지원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가구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29,2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배관 개량시 가구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2016.03.03)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공무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예산사항 검토

○ 공사기간 : 2016. 10. ~ 2016. 12

○ 공사비 지원은 2016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

(2016년 옥내배관 교체 예산액 : 1,638백만원)

□ 조치 계획

○ 금번 심의대상 완성빌라는 공용배관이 녹슨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