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국공립 학교 2.「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따른 운동시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6.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