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8-3호
심의 년월일	2018년 11월 05일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규모	건축허가일	세대수
용산구 이촌로88길 15 왕궁아파트 (이촌동)	2018.11. 25	5개동 (지상5층)	1975.04.18	250	공용배관 (급탕포함)

□ 심의 안건

○ 왕궁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 건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350,350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액 산출근거

- 세대수 : 250

- 지원 예정금액 산출

ㆍ총공사비 80% : 350,350천원 × 0.8 = 280,280천원

ㆍ표준지원공사비 : 250세대 × 400천원 = 100,000천원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세대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0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2018.08.29.)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예산사항 검토

○ 공사기간 : 2018. 10.  . ~ 2018. 12. 31.

○ 공사비 지원은 2019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

(2019년 옥내배관 교체 예산액 : 1월 배정 예정)

□ 조치 계획

○ 심의대상 왕궁아파트는 공용급수관이 노후된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