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8-1호
심의 년월일	2018년 9월 3일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규모	건축허가일	세대수
성북구 길음로 141 신안파크아파트	2018.8.24.	3개동 (지상13층)	1988.11.26.	252	공용배관 (교체)

□ 심의 안건

○ 신안파크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 건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239,800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액 산출근거

- 세대수 : 252

- 지원 예정금액 산출

ㆍ총공사비 80% : 239,800천원 × 0.8 = 191,840천원

ㆍ표준지원공사비 : 252세대 × 400천원 = 100,800천원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세대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8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2018. 2. 8.)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예산사항 검토

○ 공사기간 : 2018. 8. 18. ~ 2018. 2. 28.

○ 공사비 지원은 2018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

□ 조치 계획

○ 심의대상 신안파크아파트는 공용급수관이 노후된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