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간정보(지도포함) 관련 사업

공통의견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1. 공간정보 DB구축 분야

○ 공간정보 DB(2차원, 3차원) 구축 시

- 2차원 :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 지도플랫폼) 확인 후 DB활용

- 3차원 : 3차원 실내·외 공간정보시스템 확인 후 DB활용

- 실내공간정보 : 기 구축된 실내공간정보 확인 후 DB활용

○ 신규 공간정보 DB(2차원, 3차원) 구축 시

- 신규 공간정보 DB구축 시 사전 협의(기 구축된 공간정보 여부)

※ 2차원(지도서비스팀,서미해주무관,2133-2856), 3차원(기획팀,송기성주무관,2133-2834)

○ 드론 공간정보 DB 구축 시

- 드론공간정보 DB 구축 시 사전 협의(기 구축된 공간정보 여부)

※ 사전 협의(기획팀, 오영근주무관, 2133-2840)

○ 실내 공간정보 DB 구축 시

-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시 사전 협의(기 구축된 공간정보 여부)

※ 사전 협의(운영팀, 신현희주무관, 2133-2849)

2. 공간정보 표준분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 공간정보 KS 표준 41종

-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사후평가 철저이행

- 공간정보 표준 사전검토 관련 사전협의(필수)

※ 표준 적용지원 컨설팅운영(기획팀, 권용희주무관, 2133-2837)

3. 공간정보 보안분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완관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준수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제8조(공간정보 DB의 보호),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및 별표1 참조

-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맞게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 사업추진 시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보호대책 마련

※ 사전 협의(운영팀, 김우철주무관, 2133-2847)

사전검토 절차 준수

○ 새로운 공간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발주 1개월 전까지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정책 공유 및 관리시스템』 (https://nsdp.molit.go.kr)에 등록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사전검토 대상) 및 제10조(사전검토 절차)

- 사전검토 요청시 별표 제1호 첨부

※ 사전 협의(기획팀, 권용희주무관, 2133-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