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지원 사업」운영 개선계획

□ 추진 배경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악분야와 국악외 분야의 지원방식, 운영기관 분리운영에 따른 사업관리의 효율성 문제 제기

ㅇ 지원방식 및 운영기관의 통합 및 일원화를 통해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해 나갈 필요

□ 개선 계획

ㅇ 사업 추진방식 개선

- 강사비, 교통비, 보험료 등의 예술강사 지원은 운영기관에서 집행

- 강사 선발, 연수, 워크숍, 평가 등 부대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관리 및 집행

ㅇ 운영기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단계적 통합 및 일원화

- 1단계(2015년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일원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악운영단체에 2차 교부 허용

※ 지역센터에서 국악운영단체로의 재교부도 금년도에 한하여 인정

- 2단계(2016년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기능 완전 일원화

(지역센터가 국악운영단체의 학교예술강사 지원 기능과 인력 승계)

※ 2016년부터 지역센터 운영비의 국고 차등지원(현재 일률 150백만원)

ㅇ 인센티브 부여

- 운영기관의 우선적 통합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추가지원. 최소 30백만원)

※ 예산 구분 및 집행기관 변경

구분		종전	변경	비고
강사 지원	강사비	운영기관	운영기관
	교통비	운영기관	운영기관
	보험료	운영기관	운영기관
부대사업	강사 선발	운영기관	지역센터	* ’16년 강사선발(’15.10월)
	평가	운영기관	지역센터
	연수	운영기관	지역센터	* 지역 희망시 진흥원 주관
	워크숍	운영기관	지역센터
	설명회	운영기관	지역센터
연계사업	지역활성화 지원	-	지역센터	통합지역 인센티브 부여 * 자체 기획사업 추진가능

붙임 1		15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현황

구분	계 (단위: 백만원)	문체부(국고 44,221)		지자체 (지방비)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민간경상보조(진흥원)	지자체 보조
예산	76,666	38,408	5,813	5,813	26,632
주요내용	-	강사비, 운영 지원, 연계사업	강사비	강사비	강사비

붙임 2-1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계도(기존)

붙임 2-2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계도(변경)

붙임 3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현황

□ 지역센터 지정 : 16개소

지 역	기 관 명	지 역	기 관 명
서 울	서울문화재단	경 기	경기문화재단
강 원	강원문화재단	인 천	인천문화재단
충 남	충남문화재단	부 산	부산문화재단
광 주	광주문화재단	대 구	대구문화재단
경 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문화재단)	대 전	대전문화재단
제 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전 남	전남문화재단
울 산	울산민예총 + 울산예총 등 5개기관 컨소시엄	경 북	금수문화마을 + (사)인문사회연구소
충 북	충북문화재단	전 북	전북예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 지정된 지역센터에는 총 3억원 운영비 지원 (국고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국악운영 단체 : 16개소

지 역	기 관 명	지 역	기 관 명
서 울	단국대산학협력단	경 기	국악협회 경기지회
강 원	강릉문화원	인 천	국악협회 인천지회
충 남	충남예총	부 산	부산문화재단
광 주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지회	대 구	국악협회 대구지회
경 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문화재단)	대 전	대전예총
제 주	국악협회 제주지회	전 남	국악협회 전남지회
울 산	국악협회 울산지회	경 북	국악협회 경북지회
충 북	충북문화재단	전 북	(사)전통문화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