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대응총괄	실내공기오염원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4,600	1,424		126,024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44,800		△1,424	143,376

○ 예산변경사유

-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임.

- ’17년 대비 사망자(2명) 증가 및 연말 신규 특별유족(사망 후 석면피해 인정자) 발생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 예산액 부족(약 1,424천원 부족 예상)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60,131천원 중 1,424천원을 석면피해구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2018년  12월   일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