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요구서

□ 사업내용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2,140	7,079		129,219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30,240		△7,079	123,161

□ 예산전용사유

○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하는 사업임.

○ ’16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 25%증가 및 사망자 100%로 증가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예산액 부족 발생(약 7,079천원 부족예상).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17,825천원중 7,079천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2017. 11.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