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 재배정 요청서

연구과제명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 행 부 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 구 기 간	2018. 3. 30 ~ 9. 13
연 구 예 산 (재배정 예산)	총액 : 4,400천원
	사무관리비(4,100천원), 여비(300천원)
예산집행 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집행예정액	비고
	4월	관련법규 검토 등(도서구입, 매식비 등)	700천원
	5월	국내·외 사례조사(자문수당 등)	900천원
	6월	복합화 방안 검토(매식비 등)	300천원
	7월	법·제도 개선(안) 마련(자문수당 등)	800천원
	8월	시뮬레이션 적용 등(매식비 등)	300천원
	9월	최종보고서 작성 등(인쇄비 등)	1400천원
연구 내용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설별 주요 복합유형 도출 및 기준 검토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활용 계획	○ 관계법령 제·개정 건의 추진 ○ 시설복합화 관련 도시계획 심의 기준 등 관리 활용

작성자(팀원)    : 시설계회과 시설7급 김태호

확인자(TF팀장) : 시설계획과 시설5급 심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