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부족액 관련 예산변경 계획(안)

인사전보 및 변호사 경력직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현원증가(47명⇒48명)로 특정업무경비가 부족함에 따라 부서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15년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일시적 현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익신고상담 창구 운영 및 법률자문을 변호사 경력직 공무원을 하반기(15.11.1)에 추가로 채용함

❍ 예산 편성 시보다 현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액 발생

Ⅱ		예산변경 계획

□ 예산 현황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잔액 (B)	향후 지출예상액 (C)	예산부족액 (D=C-B)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특정업무경비 (204-03)	45,360	3,338	3,860	52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9,520	11,300	10,000	해당없음

※ 2015. 11월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출액 522천원 부족

❍ 2015. 12월 특정업무경비 지출예상액 및 부족액 산출근거 (단위:천원)

- 지출예상액 : 3,860 = 100 ×  1명(4급) + 80 × 47명(5급이하)

- 예산부족액 :    522 = 3,860(지출예상액) - 3,338(집행잔액)

□ 변경 사유

❍ 2015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시 인원 기준(47명)과 비교하여 2015년도 상반기 인사전보시 일시적으로 현원이 1명 증가하였으며,

❍ 공익제보지원 상담창구 및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경력 일반직 공무원 채용(2015.11.1)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 발생

□ 예산 변경(안)

❍ 변경 금액 : 522천원 증액

❍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특정업무경비 (204-03)	45,360	522	-	45,88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2,420	-	522	21,898

Ⅲ		향후 계획

○ 예산변경 승인요청 : 예산담당관

붙임 : 1.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붙임 1>

예산과목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감사관 조사담당관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특정업무경비 (204-03)	45,360	522	-	45,88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2,420	-	522	21,898

○ 변경사유

- 2015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시 인원 기준(47명)과 비교하여 2015년도 상반기 인사전보시 일시적으로 현원이 1명 증가하였으며,

- 공익제보지원 상담창구 및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경력 일반직 공무원 채용(2015.11.1)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 발생

2015. 12.  .

서울특별시감사위원장  김 기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