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현황(’17~’18년)

[2017년]

[2018년]

2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예산 현황(’17~’18년)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250,000,000원 = 250,000천원	○	아마존 조성 2개소*62,500,000원 = 125,000천원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495,000,000원 = 495,000천원	○	아마존 조성(구로구) 120,000,000원 = 120,000천원
	○	과속경보표지판 10개소 설치 30,000,000원*10개소 = 300,000천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성 15개소*36,000,000원 = 540,000천원
			○	통학로 정비 550,000,000원 = 550,000천원
			○	과속경보표지 설치 10개소*29,000,000원 = 290,000천원
	증감사유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성능강화를 위한 개소당 공사비 현실화 반영 · 2017년 33백만원/개소당 → 2018년 36백만원/개소당 - 아마존 개소당 단가 절반으로 조정(나머지 절반은 자치구비 투입 유도 예정) · 2017년 125백만원/개소당 → 2018년 62.5백만원/개소당 - 아마존 조성(구로구) : 예결위 증액사업 반영 120백만원 - 통학로정비 : 예결위 증액사업 반영 550백만원
감리비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5,000,000원 = 5,000천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감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공사비 증가 및 2017년도 감리비 부족에 따른 여유분 확보 · 2017년 공사비의 1% → 2018년 공사비의 약2%

붙 임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예산설명서(사본)

[붙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예산설명서(사본)

성인지대상사업		예산서 P.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 (당해년도)	1,635,000천원			[국비]		[시비]1,635,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백운석 2133-2410	이정남 2133-2421	손준호 2133-2423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050,000	(x-) 1,050,000		(x-) 1,635,000	(x-) 585,000	(x-) 55
시설비			(x-) 1,045,000	(x-) 1,045,000		(x-) 1,625,000	(x-) 580,000	(x-) 55
감리비			(x-) 5,000	(x-) 5,000		(x-) 10,000	(x-) 5,000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250,000,000원 = 250,000천원	○	아마존 조성 2개소*62,500,000원 = 125,000천원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495,000,000원 = 495,000천원	○	아마존 조성(구로구) 120,000,000원 = 120,000천원
	○	과속경보표지판 10개소 설치 30,000,000원*10개소 = 300,000천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성 15개소*36,000,000원 = 540,000천원
			○	통학로 정비 550,000,000원 = 550,000천원
			○	과속경보표지 설치 10개소*29,000,000원 = 290,000천원
	증감사유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성능강화를 위한 개소당 공사비 현실화 반영 · 2017년 33백만원/개소당 → 2018년 36백만원/개소당 - 아마존 개소당 단가 절반으로 조정(나머지 절반은 자치구비 투입 유도 예정) · 2017년 125백만원/개소당 → 2018년 62.5백만원/개소당 - 아마존 조성(구로구) : 예결위 증액사업 반영 120백만원 - 통학로정비 : 예결위 증액사업 반영 550백만원
감리비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5,000,000원 = 5,000천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감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공사비 증가 및 2017년도 감리비 부족에 따른 여유분 확보 · 2017년 공사비의 1% → 2018년 공사비의 약2%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보호구역 지정 및 아마존, 과속경보표지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추진경위
○	ʼ17. 2.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계획 수립
○	ʼ17. 3. ~ 6. : 보호구역 지정 및 설계도서 작성
○	ʼ17. 6. ~ 12. : 공사시행

□ 사업내용
○	위 치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설치
-		아마존, 과속경보표지,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	총사업비 : 1,635백만원(시비)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35,000
정비계획 수립	2018.01~2018.02			보호구역 개선사업 세부계획서 수립
관련기관 협의	2018.03~2018.04			경찰서, 학교장 등 관계기관 협의
보호구역 지정 및 설계	2018.05~2018.07	300,000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개선사업 시행	2018.08~2018.12	1,335,000		공사시행 및 준공검사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53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12개소	22개소	19개소
달 성	12개소	22개소	19개소

2015년도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12개소(노인 10, 장애인 2)
	○	아마존 사업계획 수립 및 아마존 5개소 조성
	○	과속경보표지 설치 17개소
2016년도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22개소(노인 22)
	○	아마존 사업계획 수립 및 아마존 2개소 조성
	○	과속경보표지 설치 18개소
2017년도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19개소(노인 19)
	○	아마존 사업계획 수립 및 아마존 2개소 조성(설계 5개소 시행)
	○	과속경보표지 설치 12개소

□   향후 기대효과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호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500,000	(x-) 1,000	(x-) 0	(x-) 501,000	(x-) 483,423	(x-) 0	(x-) 17,577
2015	(x-) 500,000	(x-) 0	(x-) 0	(x-) 500,000	(x-) 456,804	(x-) 0	(x-) 43,196
2016	(x-) 500,000	(x-) 0	(x-) 0	(x-) 500,000	(x-) 484,520	(x-) 0	(x-) 1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