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市 자체심사 > ∘ 신규 투자사업(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 市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 전액 자체제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치구 보조사업 : 총사업비 중 시비 40억원 이상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 전액자체재원으로 구 투자심사 통과 후 재원조달계획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區, 市, 중앙)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계획이 없던 지방채 규모가 자체재원의 60% 초과된 경우,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초과하여 추가 발행하려는 경우 -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명시된 위치와 다른 행정구역(洞)으로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등 < 중앙심사 > - 市 내부검토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 구가 공동 추진사업 포함) - 市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市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區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市·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 ∘대상 - 법정 의무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상 신규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 법정 의무대상 아니나,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여부 판단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방법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 행안부 고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투센터) 검토를 거친 사업은 제외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출연금 범위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수행 □ 그 외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타당성 검증 절차 필요)	- 예산편성전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예산편성 前단계 까지 심사의뢰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2단계심사는 실시설계전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함 - 투자심사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제37조제 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 5회계연도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산편성전 (예산안 부속서류)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제33조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모든 학술용역(전액 국비사업 제외) ∘ 재심의 :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 학술용역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등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산편성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기술분야 검토 신규 용역(전액 시비) -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 계속사업, 타 용역 결과와 연계된 사업,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 등에 수반하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심의를 받는 용역 제외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 용역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의회의결)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토지) : 취득은 6천㎡, 처분은 5천㎡이상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그 외-시가표준액) ※『기준가격』또는『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은 해당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 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산 관리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포함) -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 주된 사업(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5억 미만 소규모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소요예산의 적정성만 심사	- 예산편성전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 시스템 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예산편성전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심의	∘대상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절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전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예산편성전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3	조직 담당관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신규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통계목 편성 사업) ※ 제외대상 :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실비지원금 100% 사업 ∘절차 : 민간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 전	- 사업의 타당성 - 수행방식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조의3	예산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