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마을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자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용이 많은 사업을 우선 선발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컨설팅 수행단체는, 전문성을 고려, 단체회원의 활동비, 수당 등 인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하지 않음

□ 기타사항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시 시장의 승인사항인 “항목별”이라 함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업비목”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항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을 변경시 시장승인 사항(시행규칙 제6조 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인건비

○ 인건비 :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사 업 비

○ 사업진행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추진주체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여비(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여비(교통비)중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 활동비는 사업비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을 5,500원으로 하고, 일급의 상한액은 8만원으로 한다.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허위로 활동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한다.

○ 기타(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⑫에 편성한다.

총사업비중 보조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별첨 2】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비		∙ 1인 / 1일 ∙ 1시간 ∙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 80,000원 - 5,5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