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요구서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 요구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 모 (도정)	재개발 임대주택매입	자산 취득비 (405)	자산및물품 취득비 (01)	367,725,758		47,909	367,677,849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01)	-	47,909		47,909

○ 요구사유

- 흑석4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정산금 관련 민사소송 패소 및 상고포기에 따른 판결금 지연손해금으로

-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지급청구(2015.6.3)가 있어 조속히  지출하여야 하나 현재 조치 가능한 예산이 없어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재개발임대주택매입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충당하고자 함

2015년 6월

주택건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