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요구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민간 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123,300) 1,591,571	-	69,000	(×123,300) 1,522,571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민간 이전 (307)	민간 경상 보조 (307-02)	(×634,860) 1,215,720	54,000	-	(×634,860) 1,269,72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민간 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30,000) 45,000	15,000	-	(×30,000) 60,000

○ 전용사유

- ’1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편성예산액 대비 감액

확정되어 시비 매칭 예산 일부가 불용이 예상되고,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580,860천원으로 교부되었으나

추가 3개 의료기관 지원결정으로 54,000천원 증액되면서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54,000천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 당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5,000 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확정 내시액 15,000천원 증액되면서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15,000천원 예산 확보가 필요

- 시비 매칭을 위하여 전용함으로써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추가지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 지원을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2015. 11.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