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요구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전용(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8,580,958		92,600	168,488,358
	보육시설 확 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50,000	92,600		842,600

❍ 전용사유

- 현재 운영중인 6,700여개의 어린이집 중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의

어린이집이 1,600여개(24%)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 1977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인가받아

운영 중이던 어린이집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안전점검과 관련된 예산이 미편성되어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92,600천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15. 8.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