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요구서

□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 숙 인 자활지원	노 숙 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	3,649,767	-	△30,000	3,619,76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30,000	-	30,000

○ 전용사유

-  은평의마을의 생활인 총  1,010여명 중 정신 질환자가 474명

(47%)이나,  정신질환자와 일반생활인 구분 관리되지 않아 상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

<최근 2년내 정신질환자 2명 사망>

· 울타리 월담 중 추락사  (‘15.2.1)

· 취침 중 옆 생활인 가위로 살해 (’13.11.12)

- 생활인 기능을 유형별 평가하여 체계적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 업무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 노숙인 의료비 예산에서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5. 6.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