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 및 변경 제도

□ 업무개요

◦  전    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관련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정책사업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없다

목그룹
		❖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 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이 전용을 할 수 없다.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 간, 기준인건비 범위내 편성목 간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능.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 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은 불가능.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변경사용 】

◦ 201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단,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변경사용 절차 :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 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가능.

◦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결정서(별지 제8-1호 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예산전용(변경)의 절차

① 전용(변경)방침 수립(사업부서)	➩	② 재정 합의 (예산담당관)	➩	③ 방침 결정 (사업부서)	➩	④ 예산부서에 통지

종전에는 예산부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서 협의(재정합의)만으로
전용 결정 개선(실‧국‧본부장 책임경영제 반영)

예산의 이월 제도

□ 업무개요

◦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며, 그 종류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구분될 수 있다.

- 명 시 이 월 :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

- 사 고 이 월 :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지출하는 것

- 계속비이월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연부액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
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교 □

구 분	명 시 이 월 비	사 고 이 월 비
내용상 요건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예산성립시점)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회계연도말 시점)
절차상 요건	지방의회 사전의결 필요	지방의회 사전의결 불요
지출원인행위	이월연도에도 가능	당해 회계연도에 완료
재 이 월	이월연도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 관련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회계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업무체계도

조직별 기능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해당실국 (사업주관부서)	재무국 (재무과)
예산편성
시의회의결 및 예산확정
예산집행
예산의 이월

원인행위부 등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

당해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 요구

전년도

②명시이월비․계속비

예산안 편성

①명시이월비․계속비 예산편성요구

시의회의결 및 예산확정시달

당해 회계연도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③이월지침(계획)시달

④(재)배정부서 이월요구 수합검토 및 제출

⑤사고이월

요구 검토

이월연도

지출부 등재

⑥이월승인(확정) 및 통보

예산집행

사고이월 필요성 발생

(재)배정 요구

⑦사업시행(지출)

요구(8.31한)

조정

1월 초경

업무 관련 공무원 제재조치

□ 관련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