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무 교육

2015.3.24

상수도사업본부

	목차

Ⅰ. 사업계획 수립

Ⅱ. 예산의 편성

Ⅲ. 예산의 배정

Ⅳ. 예산의 집행

Ⅴ. 기타사항

Ⅰ. 사업계획 수립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일몰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효과성이 낮은 사업 축소・통합・폐지 - 정기・수시 사업평가 시행, 반복적 불용・이월 사업은 연간 실집행 가능 규모로 사업계획 수립 - 투자 대비 사업성과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전망 고려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효과 검증 -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하고, 재원범위 내에서 추진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투자심사 가능 - 사업추진 전 반드시 국고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예산편성 요구 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 신규사업 및 연차별사업(사업규모 등 변경사항 발생 시)은 예산편성 요구 전 사업계획 수립 ○ 지방재정투자심사, 학술용역 사전심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정보화 타당성 심사, 홍보・간행물 사전심사 등 예산요구 전 이행 완료 ○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예산만 요구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또는 이행 결과 부적정 시 예산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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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 의회심의 ⇒ 확정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사업부서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예산조정 : 예산부서가 예산요구 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

○ 심의․확정 :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

<사업별 예산편성 구조> - 2016.1.1.시행(예정)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목」 중심의 예산 편성․운영체계에서 프로그램(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 것을 성과 평가 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

(현행) 관-항-세항-목	⇒	(개편) (분야-부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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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2)
	예산편성 주의사항 ○ 상수도사업비용(경상)・자본적지출(투자)의 구분 - 상수도사업비용 : 인건비, 물건비(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 등), 경상이전(포상금 등) - 자본적지출 :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생산시설의 신・증설, 노후관 정비, 시설물 개량 등) ※ 특히, 정수장 시설정비(투자)와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경상)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에서 건별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예산요구 단계에서 구분 철저 ○ 구체적 산출근거자료 제출 - 세출예산 요구 시 명확한 산출근거자료(사업별설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시설장비유지비 등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자료 제출 ※ 미제출 시 사전협의 없이 예산 조정 ‣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청사 환경관리 비용 등은 기관별로 동일금액으로 조정 ※ 전년도 예산편성항목과 실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업이 다수인 기관은 예산조정 시 우선 삭감 ○ 제출 기한 엄수 및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15년 예산편성 시 일부 부서 및 사업소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음 - 예산 요구 및 정정 요청 시 공문으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반영 ※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유선) 후 공문제출 ○ 예산 요구 시 사업별 우선순위 제출 -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 - 단, 관련 규정이나 통념 상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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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배정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배정액을 한도로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예산배정 계획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수립(사업부서)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본부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계획요구 :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급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변경 :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확정

- 배정유보 :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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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배정(2)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배정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관리 ○ 정기배정 주의사항 -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의 일부를 예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배정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5% 공제 후 배정 ※ 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액 배정 예산수시배정 ○ 배정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 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계획 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 확정(예산부서)⇒ 관계부서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수시배정 주의사항 - 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각 부서 및 기관에서 공문요청 시 배정 ‣ 반드시 예산담당자가 공문(시스템 연계) 요청 시에만 배정 가능 - 사무관리비(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인사이동 등을 감안하여 수시배정 불가 ‣ 특히, 업무추진비는 예산 전용이 불가한 과목으로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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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배정(3)

예산재배정

○ 개념 : 각 과(본부)에 배정된 예산을 실집행부서(사업소 및 정수센터)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 단위로 재배정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 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 주의사항

- 예산 재배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 협조결재 후 재배정 요청

- 관급자재 재배정 시 자재관리시스템 공사코드 생성 및 자재사용계획서 연계기안이 선행되어야 재배정이 가능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사코드 신규생성 후 요청

《 예산재배정 이후 자금배정 》

○ 자금배정요구 : 예산을 재배정 받은 관서는 지출결의 후 자금부서에 자금배정을 요구

○ 자금배정통지 : 자금부서는 요구된 자금배정사항을 승인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지출한도액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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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의 주요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불가 - 예산운영 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로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등이 있음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예외 규정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등이 있음 예산 집행의 절차 ○ 예산편성 및 배정 ⇒ 설계, 가격조사 등 산출기초조사 ⇒ 예산집행 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예산 집행 주의사항 ○ 예산 부족 시 조치사항 - 예산이 부족한 사유를 명확히 확인(예산과목 오류 등) 후 본부 주관부서에 요청 - 업무추진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과목은 예산요청 금지 -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제외),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절감 (배정유보 5%)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 ○ 사업추진 시 사전협조 관련 -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예산 관련 사전협조 없이 추진하고 지출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따라 예산담당관 협조만 거쳐 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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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 : 예산집행 상 필요의 의하여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까지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 부서에 통보 ○ 예산의 전용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본부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떠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임금원금상환(601), 차임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차임금원금상환(601)과 차임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변경 사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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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2)
	○ 예산의 조정(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본부장(3천만원 이상) 또는 부본부장(3천만원 미만))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 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예산의 이체 :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본부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 및 조정(변경사용) 주의사항 - 예산의 “전용”은 반드시 본부장 방침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고, “조정”은 3천만원 이상은 본부장 방침, 3천만원 미만은 부본부장 방침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전결규정에 명시 - 예산 전용・조정 방침 수립 시 반드시 기획예산과장 협조 -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일 사업 내에서만 전용 및 조정이 가능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에서 전용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예산의 전용・조정은 불가피한 경우 추진되어야 하고, 가능한 상반기에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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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3)
	예산의 이월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 건설개량이월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 구조화된 사업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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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4)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부서(기관)의 장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관리자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사고이월 가능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총계목)간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월가능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사용 가능

사고이월 부적정 사례

○ 발주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또는 납품 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시의회 승인) 대상임에도 관례적으로 사고이월 사업으로 제출

- 계약기간이 익년도까지 진행되는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시행 가능한 부분까지만 1차수 계약을 체결, 잔여부분은 2차수 계약으로 익년도 예산으로 시행

- 2015년도 사고이월 사업 제출 시 당초 계약기간이 익년도까지 체결되어 있는 경우(장기계속 제외) 반려 조치할 예정이므로 계약체결 시 주의

기획예산과

Ⅴ. 기타사항(5)
	예산・회계 관련 사전협의 절차 ○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을 위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 사업계획 수립(사업담당) ⇒ 재정사항의 합의(기획예산과장 협조) ⇒ 사업결정(본부장) ○ 주요사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기본방침 및 변경방침 수립 -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사업담당) ⇒ 예산 관련 사전협의(기획예산과 담당 구두 협의) ⇒ 재정사항의 합의(기획예산과장 및 재무회계과장 협조) ⇒ 사업결정(본부장) ○ 예산의 배정・재배정 - 배정 : 배정 요청(본부 : 각 부 서무, 사업소 : 예산담당) ⇒ 배정요청 결정(담당과장) - 재배정 : 재배정 계획수립(사업담당) ⇒ 예산 담당자 협조(본부 : 각 부 서무, 사업소 : 예산담당) ⇒ 재배정요청(담당과장) ※ 예산 배정・재배정 요청 시 사업계획 방침서 첨부 ○ 예산의 전용・조정(변경사용) - 전용 : 방침 수립(사업담당) ⇒ 예산 관련 사전협의(기획예산과 담당 구두 협의) ⇒ 관련 부서 협의(전용받는 예산 담당과장 협조) ⇒ 재정사항의 합의(기획예산과장 협조) ⇒ 전용결정(본부장) - 조정 : 방침 수립(사업담당) ⇒ 예산 관련 사전협의(기획예산과 담당 구두 협의) ⇒ 관련 부서 협의(전용받는 예산 담당과장 협조) ⇒ 재정사항의 합의(기획예산과장 협조) ⇒ 조정결정(본부장(3천만원 이상) 또는 부본부장(3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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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6)
	○ 공사・용역 시행, 물품구입 등 (변경)계약의뢰 시 - 계약의뢰(사업담당) ⇒ 추산 협의(본부 : 기획예산과 담당 협조, 사업소 : 계약 담당 협조) ⇒ 재정사항의 합의(본부 : 재무회계과장 (변경 시 재무회계과 담당), 사업소 : 예산・계약담당 과장 및 본청 계약1팀장 협조) ⇒ 결정(전결규정에 따라 시행) ○ 공사・용역 시행, 물품구입 등 지출품의 시 - 지출품의(사업담당) ⇒ 지출 협의(본부 : 재무회계과장 협조, 사업소 : 예산・계약담당과장 협조) ⇒ 결정(전결규정에 따라 시행) ○ 일상경비 및 제경비 지출품의 시 - 지출품의(사업담당) ⇒ 지출 협의(본부 : 기획예산과 및 재무회계과 담당 협조, 사업소 : 예산 담당 협조) ⇒ 결정(부서의 장)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