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 부 서 명 : 공간정보담당관

□ 회계구분 : 일반회계

1. 예산절약 총괄표

사 업 명	절 약 유 형	예 산 액	실 집 행 액	예산절약액	성과금요구
계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예산절감	경상적 경비 절약	없음	없음	918백만원	100백만원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소 속	직 급	직 책	근무기간	성 명	직접기여정도	성과금지급계획	비고
공간정보담당관	시설4	과장	’12.08.28~현재	조봉연	20%	2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팀장	’13.08.1~‘14.07.24	김용민	10%	1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팀장	‘14.07.25~현재	김연섭	20%	2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주무관	’14.08.01~현재	강재구	10%	1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주무관	’14.01.15~현재	곽인선	10%	1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주무관	’14.01.15~현재	오상준	20%	20,000천원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주무관	’13.03.15~현재	유병민	10%	10,000천원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도시기준점 설치비 절감)

1) 기본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 사 업 명 : 2014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국비 매칭 사업)

○ 사업기간 : '14. 1. ~ 12.

○ 사 업 비 : 2,842백만원 (시비1,421, 국비1,421)

○ 사업내용

-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추진실적 (주 사업 예산절감)

· 전면갱신(서남권역)  : 120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부)

· 수치지형도 부분갱신 : 전면갱신 지역외 주요변화 지형갱신

(부분갱신면적 확대  :당초 2.81㎢ → 확대면적 7.2㎢ [증4.39㎢] )

► 갱신면적 확대 예산절감액 4.39㎢ × 50,815천원 = 223백만원

-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도시기준점) 공동활용 (설치비 예산절감)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1급 도시기준점 48점→182점 (증134점)

· 예산절감액 : 692백만원 (전국 확산시 13,614백만원 예상)

► 측량기준점 설치 예산절감액 136점 × 5,089천원 = 692백만원

※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도시기준점) 공동활용 전국 확대 시 추가 예산 절감

○ 총 예산절감액 : 918백만원

-  부분갱신면적 확대4.39㎢ 223백만원+측량기준점(136점) 설치비절감  692백만원 = 918백만원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 서울시 각종 행정업무 및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하여 223백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시가 수치지형도의 갱신면적 확대를 위해 항공촬영사진에 의한 변화탐지를 통해 갱신면적(2.81㎢ →  7.2㎢)을 추가적인 갱신(증4.39㎢) 노력으로 예산절감 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고층건물 밀집으로 도심지 내에 GPS 수신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시설물의 좌표취득에 어려움 늘 있음에 따라

- 도시기준점 배치밀도의 향상 및 균질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기준점 설치의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된 지적삼각점 136점을 도시기준점으로 공동 활용에 따른 설치 소요비용 692백만원 절감하였음  (※전국 확산시 136억원 절감 효과예상)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 918백만원

① 1:1000 수치지형도 항공사진변화탐지로 갱신면적 확대로 추가예산절감

- 추가 갱신면적 확대 2.81㎢ → 7.2㎢ (증4.39㎢)

- 산출내역 : 4.39㎢ × 50,815천원 = 223백만원

② 측량기준점(공공,지적) 공동 활용함으로써 도시기준점 설치예산 절감

-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공동활용에 따른 도시기준점  설치비 절감

- 산출내역

· 도시기준점 136점 × 5,089천원 = 692백만원

(1급 도시기준점 134점, 3급 도시기준점 2점)

(전국 확산시 13,614백만원 예상)

► 총 예산절감액 ① + ② = 223백만원 +  692백만원 = 918백만원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 신청금액 : 1억원

- 지급계획 : 기여도에 따라 분배

․조봉연(20%) : 100백만원 × 20% = 20,000천원

․김용민(10%) : 100백만원 × 10% = 10,000천원

․김연섭(20%) : 100백만원 × 20% = 20,000천원

․강재구(10%) : 100백만원 × 10% = 10,000천원

․오상준(20%) : 100백만원 × 20% = 20,000천원

․유병민(10%) : 100백만원 × 10% = 10,000천원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 지적삼각점을 도시기준점으로 공동활용 등 정비추진(협조요청) (2014.4.21.)

- (수치지형도갱신사업)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7.4.)              - 지적삼각점 성과자료 협조요청(공간정보담당관→토지관리과) (2014.08.29)

- 지적삼각점 성과자료 협조요청 (공간정보담당관→토지관리과, 공간정보연구원) (2014.08.)

- 측량기준점 측량 협조요청 (공간정보담당관→측량점 설치 건물주) (2014.11.07)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공간정보담당관→국토지리정보원장) (2014.11.10)

-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공간정보담당관→대한측량협회) (2014.11.21)

-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알림 (대한측량협회→공간정보담당관) (2014.12.12.)

- 공공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14.12.16)

- 안내표찰 개선 협의 (공간정보담담당관→토지관리과) 2014.12.31 ~ 15.01.06

- 측량기준점관리시스템(지반정보관리시스템) 정비 2014.12.16~15.01.16

- 보도자료 배포 (2015. 01. 16(금) 조간용) 2015.01.14.

- 기본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2015-119호, 2015.01.15)

- 도시기준점(공공측량기준점) 성과결과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15.01.16

- 측량기준점(공공,지적) 공동 활용 안내표지 정비(설치) 2015.01.21

- 측량기준점(공공,지적) 공동 활용 사례 전파(알림) 2015.02.24.

『서식 #2. 직접 작성 제출』

기여도 산정내역 및 근무기간 조서

☐ 사업명 :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예산절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기여도 (%)	근무기간	업무내용	산정내역 및 근거
1	공간정보담당관	시설4	조봉연	20	’12.08.28~현재	․ 전략적 업무협업 진행 총괄 ․ 수치지형도 갱신 면적확대 총괄 ․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총괄	․ 사업 초기화 단계부터 전략적 업무제휴 진행 총괄 및 방향제시 ․ 지리원 관계자 수차례 면담 및 협의 ․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총괄 기획
2	역사도심재생과	시설5	김용민	10	’13.08.01~ ‘14.07.24	․ 전략적 업무협업 담당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세부계획 수립 총괄	․ 전략적 업무제휴 세부 진행 총괄 및 방향제시 ․ 지리원 관계자 수차례 면담 및 협의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세부진행 총괄
3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김연섭	20	‘14.07.25~현재	․ 전략적 업무협업 담당 ․ 수치지형도 갱신 면적확대 세부기획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세부계획 수립 총괄	․ 전략적 업무제휴 세부 진행 총괄 및 방향제시 ․ 지리원 관계자 수차례 면담 및 협의 ․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세부진행 총괄
4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강재구	10	’14.08.01 ~현재	․ 전략적 업무협업 담당 ․ 도시기준점 공동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전략적 업무제휴 진행 관련 각종 협의자료 작성 및 지원 ․ 측량기준점 관계자와 실무협의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관리
5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곽인선	10	’14.01.15~현재	․ 전략적 업무제휴 담당 ․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전략적 업무제휴 진행 관련 각종 협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공간정보연구원 등 지적삼각점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및 실무협의
6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오상준	20	’14.01.15~현재	․ 전략적 업무제휴 담당 ․ 수치지형도 갱신 면적확대 담당 ․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전략적 업무제휴 세부 진행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리원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및 실무협의 ․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실무협의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세부진행 실무추진 및 행정처리
7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유병민	10	’13.03.15~현재	․ 전략적 업무제휴 담당 ․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전략적 업무제휴 진행 관련 각종 협의자료 작성 및 지원 ․ 지적삼각점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및 실무협의

『서식 #3. 직접 작성 제출』

예산성과금 사실확인(의견조회)서

예산절약(수입증대)사업명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예산절감
예산절약(수입증대) 액				918백만원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단위:천원)
소 속	직 급	성 명	기여도		성 과 금 신청금액		소 속	직 급	성 명	기여도	성 과 금 신청금액
공간정보담당관	시설4	조봉연	20%		2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곽인선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김용민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오상준	20%	2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김연섭	20%		2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유병민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강재구	10%		10,000					%
성과금신청내용						사실확인(의견조회) 결과
1. 예산절약(수입증대) 사업개요 ∙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 위치 : 전면갱신 외 주요변화지역 - 내용 : 갱신확대 2.81㎢→7.2㎢ (증4.39㎢)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 위치 : 서울시 전역 - 규모 : 1급 도시기준점 48점→182점 (증134점) ∙추진경위 - ‘14.4.21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등 정비추진 (협조요청) - ‘14.7. 4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1:1000 수치지형도갱신사업) - ‘14.11.07 측량기준점 측량 협조요청 (공간정보담당관→측량점설치 건물주) - ‘14.11.10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공간정보담당관→국토지리정보원장) - ‘14.11.21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공간정보담당관→대한측량협회) - ‘14.12.12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알림 (대한측량협회→공간정보담당관) - ‘14.12.16 공공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14.12.31~01.06 안내표찰 개선 협의 (공간정보담담당관↔토지관리과) - ‘14.12.16~15.01.16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정비 - ‘15.01.14 보도자료배포 (’15.01.16(금) 조간용) - ‘15.01.15 기본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15.01.16 측량성과 온라인 서비스 개시 - ‘15.01.21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안내표지 정비 - ‘15.02.24.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사례 전파 2. 예산절약(수입증대) 실적 : 918백만원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로 비용 절감 - 4.39㎢갱신 절감액 : 223백만원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에 따른 설치로 비용 절감 - 설치비 : 1급 도시기준점 134점 설치비 약692백만원 (※전국 확산시 136억원 절감 효과예상)						작성금지

『서식 #4. 직접 작성 제출』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개 요			성 과 금 신 청 내 역										검 토 의 견
				예산절약(수입증대)액					성과금요구액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예산절감	―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918백만원					100백만원					【 】작성금지 ◦ ◦ ◦ 【 】 ◦ ◦ 【 】 ◦ ◦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국비 매칭 사업) ◦ 사업기간 : '14. 1. ~ '14. 12. ◦ 사 업 비 : 2,842백만원 (시비1,421, 국비1,421)) ◦ 사업내용 - 전면갱신(서남권역) : 120 ㎢ - 부분갱신 : 전면갱신 지역외 주요변화 지역 2.81㎢ □ 예산절약(수입증대) 실적 : 절감액 918백만원 ◦수치지형도 갱신면적 확대로 비용 절감 - 갱신확대 2.81㎢→7.2㎢ (증4.39㎢) - 절감액 : 223백만원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에 따른 설치로 비용 절감 - 규모 : 1급 도시기준점 48점→182점 (증134점) - 공동활용 절감액 : 약692백만원 (※전국 확산시 136억원 절감 효과) □ 추진경위 ◦2014.4.21.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등 정비추진 (협조요청) (공간정보담당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14.7.4.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14.11.10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공간정보담당관→국토지리정보원장) ◦2014.11.21. 측량성과심사 의뢰 (시→대한측량협회) ◦2014.12.12. 측량성과심사 결과 알림 (대한측량협회→시) ◦2014. 12.16 공공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14.12.31~’15.01.06 안내표찰 개선 협의 (과↔토지관리과) ◦‘14.12.16~’15.01.16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정비 ◦‘15.01.14 보도자료 배포 (’15.01.16(금) 조간용) ◦‘15.01.15 기본측량 성과심사 고시 (수치지형도 갱신) ◦‘15.01.16 측량성과 온라인 서비스 개시 ◦‘15.01.16 측량기준점(공공,지적) 공동활용 안내표지 정비 ◦‘15.02.24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전국확산 전파(안내)			□ 성과금 신청사유 ◦ 서울시 각종 행정업무 및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하여 223백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시가 수치지형도의 갱신면적 확대를 위해 항공촬영사진에 의한 변화탐지를 통해 갱신면적(2.81㎢ → 7.2㎢)을 추가적인 갱신(증4.39㎢) 노력으로 예산절감 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고층건물 밀집으로 도심지 내에 GPS 수신환경이 열악 하여, 도시시설물의 좌표취득에 어려움 늘 있음에 따라 - 도시기준점 배치밀도의 향상 및 균질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기준점 설치의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된 지적삼각점 136점을 도시기준점으로 공동 활용에 따른 설치 소요비용 692백만원을 절감하였음 (※전국 확산시 136억원 절감 효과예상) ◦ 특히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은 서울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비매칭 협력사업 추진 시 측량기준점(지적,공공) 공동 활용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측량협회와 수차례 협의 및 현장방문, 이해 설득 등을 통해 측량기준점을 공동 활용성과를 이끌어 냄 ◦ 이를 통해 서울시는 측량기준점 설치 비용 692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단위로 사례전파 및 확산 시 약13,614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성과금 지급대상 (단위:천원)
					소 속	직급	직책	근무기간		성 명	직 접 기여도	성 과 금 신청금액
					공간정보담당관	시설4	과장	’12.8.28~현재		조봉연	20	20,000
					역사도심재생과	시설5	팀장	’13.8.1~‘14.7.25		김용민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5	팀장	‘14.7.25~현재		김연섭	20	2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주무관	‘14. . ~ 현재		강재구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6	주무관	’14.01.15~현재		곽인선	10	1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주무관	’14.01.15~현재		오상준	20	20,000
					공간정보담당관	시설7	주무관	’13.03.15~현재		유병민	1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