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 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6. ~ 2022.
사업위치	[지도에서 보기]
총사업비	총 69,100천원 / [국비] [시비]69,100천원 /보조율 [%]
사업내용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 사업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	-
운영비보조	-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부 장	과 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홍숭희	김현기
(772-7020)	(772-7052)	(772-7157)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 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100	69,100	69,100	-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외빈초청여비	‧ 계 : 58,820천원 ‧ 항 공 료 : 10,800천원 = 1,200천원×9명×2회 ×(50%, 민간기업) ‧ 식 비 : 7,800천원 = 30천원×13명×10일×2회 ‧ 호 텔 비 : 29,160천원 = 180천원×9명×9박×2회 ‧ 버스임차 : 4,800천원 = 600천원×4일×2회 ‧ KTX 요금 : 3,120천원 = 120천원×13명×2회 ‧ 문화체험 : 2,240천원 = 2,240천원×1식 ‧ 여행자보험 : 900천원 = 50천원×9명×2회	‧ 계 : 58,820천원 ‧ 항 공 료 : 10,800천원 = 1,200천원×9명×2회 ×(50%, 민간기업) ‧ 식 비 : 7,800천원 = 30천원×13명×10일×2회 ‧ 호 텔 비 : 29,160천원 = 180천원×9명×9박×2회 ‧ 버스임차 : 4,800천원 = 600천원×4일×2회 ‧ KTX 요금 : 3,120천원 = 120천원×13명×2회 ‧ 문화체험 : 2,240천원 = 2,240천원×1식 ‧ 여행자보험 : 900천원 = 50천원×9명×2회	없음
일반운영비	‧ 계 : 10,280천원 ‧ 강 사 료 : 3,000천원 = 300천원×5명×2회 ‧ 통 역 료 : 4,000천원 = 200천원×10일×2회 ‧ 교재발간 : 1,000천원 = 500천원×2회 ‧ 기타경비(프랭카드, 교통요금, 기념품 등) : 2,280천원 = 2,280천원×1식	‧ 계 : 10,280천원 ‧ 강 사 료 : 3,000천원 = 300천원×5명×2회 ‧ 통 역 료 : 4,000천원 = 200천원×10일×2회 ‧ 교재발간 : 1,000천원 = 500천원×2회 ‧ 기타경비(프랭카드, 교통요금, 기념품 등) : 2,280천원 = 2,280천원×1식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해외 교류국가의 도시철도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서울의 선진 도시철도 견학 및 교육을 통해 교류국가의 도시철도 기술역량 제고

○ 서울시 도시철도 분야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정보교류,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친서울 도시양성 및 국내 기업진출 여건 조성

□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시장 지시사항(제156호, 제176호)

-  도시철도 건설․운영기술 해외 진출 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도시철도 해외진출이 가능한 제3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

○  규    모 : 년 중 2회 실시(상·하반기)

※ 회별 4개국 15명 내외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내용 : 도시철도 분야 해외진출 전략도시의 철도관계자를 초청하여 이론소개 및 현장견학을 통해 서울도시철도 우수성 홍보

○  ’17년도 소요예산(안) : 69,100천원

- 여 비(외빈초청) : 58,820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10,280천원

□  추진경위

○  2011. 12	: 서울도시철도 해외진출 방안 검토 (시장 지시사항)

○  2012.        : 도시철도분야 해외교류 대상도시 선정

○  2013~2015   : 해외철도관계자 초청 연수 시행 (년 2회)

※  2015. 03. 24 : 제1차 금융협력 관계부처/기관 실무협의회 참석(기획재정부)

<서울시 협조사항>

․ 제1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 참석

․ 호치민 메트로 워크샵 지원 및 도시계획 석사과정 연수 지원 등

※ 2015. 06. 19 : 제1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 참석(베트남 하노이)

- 주관 : 기획재정부    - 참석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외 2명

○  2016. 05. 14 : 상반기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완료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① 대상사업 선정 요청 (국제교류담당관)	➡	② 연수 시행계획 수립 (도시철도계획부)	➡	③ 대상국가(도시) 선정 (양공사 협의)

④ 연수안내 및 연수대상자 추천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⑤ 연수대상자 여권, 비자 항공권 발권 (도시철도계획부)	➡	⑥ 초청장 발송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⑧ 초청연수 시행 (도기본, 양공사)	➡	⑨ 초청연수 평가 (개선사항 분석) (도시기반시설본부)	➡	⑩ 정보교류, 사후관리 (양공사, 본부)

※ 양공사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시행 (2회, 6개국 16명)

○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14년 하반기 초청연수 참여 3명)

2015년도

○ 상반기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시행 (1개국 2명)

○ 하반기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시행 (3개국 10명)

○ 제1차 금융협력 관계부처/기관 실무협의회 참석(기획재정부, ‘15.3.24)

<서울시 협조사항>

○ 제1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 참석

○ 호치민 메트로 워크샵 지원 및 도시계획 석사과정 연수 지원 등

○ 제1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 참석(베트남 하노이, ’15.6.19)

2016년도

○ 2016년 상반기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

․기 간: 2016. 5.8(일)~5.14.(토) (6박 7일)

․대 상: 2개 국가(2개 도시)

국 가	계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호치민)
인원(명)	9	3	6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운영기술 우수시책을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들에게 교육․전파하여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친서울 도시를 양성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도시철도 관련 정책, 건설계획 등에 대한 정보․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공사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여건 조성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3	100,000			100,000	78,191		21,809
2014	79,900			79,900	53,796		26,104
2015	69,100			69,100	55,643		13,457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국, 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7		중기재정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민간기업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있는 국가 및 도시의 철도관계자를 초청하여 효율 증대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2017	69,100	‣ 외빈초청여비 :58,820, ‣ 일반운영비 :10,280 (‘17년 예산 요구안 참조)
2018	69,100	‣ 외빈초청여비 :58,820, ‣ 일반운영비 :10,280 (‘17년 예산 요구안 참조)
2019	69,100	‣ 외빈초청여비 :58,820, ‣ 일반운영비 :10,280 (‘17년 예산 요구안 참조)
2020	69,100	‣ 외빈초청여비 :58,820, ‣ 일반운영비 :10,280 (‘17년 예산 요구안 참조)
2021	69,100	‣ 외빈초청여비 :58,820, ‣ 일반운영비 :10,280 (‘17년 예산 요구안 참조)